[중도초대석]‘발명 코리아’ 세계를 주도한다

전상우 특허청장

▲ 전상우 특허청장은? 53세. 서울 성북출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대(공학사), 미국 피츠버그대 공대(에너지자원학 석사), 충남대 대학원(법학 석사) 졸업.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차장 역임

특허출원 지난해 35만4천건 ‘세계 3위’
등록특허 사업화율 33.2% 일본과 비슷
지역 발명교실 24개교… 다양한 체험학습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전환해 행정효율 높여





-특허 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특허 출원 동향과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현황은 어떠한가? 또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특허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특허출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35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기술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특허출원은 12.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5만7000건을 출원해 일본(42만3000건), 미국 (35만1000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특허출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연평균 9.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내국인의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2004년 8위(3554건)에서 지난해에는 4747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지난 1/4분기에도 국제특허조약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1213건으로 전년 대비 26.4%가 증가해 올해에도 큰 폭의 PCT 출원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출원 증가, 특허출원 심사처리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특허기술 사업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특허기술 사업화제고를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 등록특허의 사업화율은 33.2%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초기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을 담보로 사업료를 빌려주는 특허담보부 대출 사업을 800억원 규모로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특허제품의 상품화 및 유통촉진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인터넷특허기술장터·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등 특허기술거래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발명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들 수상자들의 발명품이 사업화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수상자 대부분이 대기업 사업체에 소속돼 있다. 개인 발명가는 이들과 비교해 현저한 수적 차이를 보이고 있고 IT 등 각종 신기술 발명보다는 구조물에 국한돼 있다. 기업체 소속의 수상자들 작품의 경우 대부분 사업화를 위한 연구물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사업화로 연계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발명의 꿈을 갖게 해 미래 지식재산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발명의 저변화를 위해 중요하다.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실, 발명동아리 등 꿈나무 발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전·충청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전국적으로 157개의 발명교실이 운영돼 연간 40만 명의 발명꿈나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전 등 충청지역에의 발명교실은 이중 24개교가 설치돼있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발명체험을 할 수 있는 발명교육센터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설치돼 있어 타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은 발명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들과 많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은 어떠한가?

▲대덕연구단지의 특허 출원 및 등록률은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5개 연구기관에서 특허청 정보공유는 물론, 연구기관에 대한 심사정보제공 및 특허맵(PM) 등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MOU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허청 내에 업무협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력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보급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발명품 가운데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발명부문은 무엇인가?

▲독일보다 200여년 앞선 것으로 알려진 금속활자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예전의 발명품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현재는 반도체 메모리인 D-RAM 부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로 ‘발명의 날’이 41회를 맞는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발명의 날을 맞아 어떤 행사들이 계획돼 있는가?

▲다음달 13,14일 양일간 대전·충남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KBS 도전 발명골든벨’을 비롯해 ‘낙도어린이 초청행사’ 등이 계획돼 있다. 또 ‘연구기관 특허정보 활용 세미나(표준과학 연구원)’, ‘광기술개발동향에 관한 세미나’ 등 특허청과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30여 회의 학술행사가 대학·연구소 등에서 개최된다.



-지자체에서도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역 브랜드, 디자인 등을 등록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이들 지자체의 브랜드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대전·충청지역 지자체의 등록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지난해 지자체의 총 출원건수는 1387건으로 3년 연속 1000건 이상의 높은 출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43건, 전남 205건, 경기도 196건, 충남 177건, 경남 143건 순이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1996년에 갯벌을 이용한 머드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해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머드 축제’라는 아이디어를 통한 ‘보령머드’의 경제 효과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17회의 ‘상표·디자인권리화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공주알밤’, ‘서산육쪽마늘’ 등 높은 품질이나 명성 등을 가진 유명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 기업형 책임운영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대내외 반응은 어떤가?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 보수에 차등을 둬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청의 경우 5급 인력 증원에 따라 승진기회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어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경쟁보다는 자포자기나 적당주의가 팽배,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

결과에 따라 각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주의는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평가도 긍정적이다.



-특허청 임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은?

▲추상적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어학이든, 자격증이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한 가지는 키우도록 말한다. 조직원 각자의 발전이 결국은 조직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같은 개개인의 능력을 조율해 조직을 위해 규합하는 것이 청장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