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희망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이규의 대전시선관위 상임위원

▲ 이규의 상임위원은 누구

제도적 규제보다 유권자의 인식변화가 최선
언론.시민단체 정책토론회 활성화 앞장서야

추진본부 지원 등 매니페스토운동 정착 총력
만19세.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전방위 홍보’

D-47. 오는 5월 31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아 후보자들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의원 유급제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매니페스토운동 등 정치풍토에 변화바람이 불고 있지만 구태선거 모습은 여전한 실정이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구태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매니페스토운동 전개는 물론, 24시간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보는 공명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이규의 상임위원(57)을 만나 5·31지방선거의 의미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강원도 철원군 사무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중-이번 5·31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엇이라 보는가.

▲보는 시각에 따라 ‘17대 대선의 전초전이다’ 혹은 ‘정국주도권의 쟁탈전이다’라며 의미를 과대 부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 같은 정치적 의미 부여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진일보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역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 선거제도 또는 선거문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과거 민주주의 정착기에는 투·개표 과정상의 관권개입, 금권선거운동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인 현재 이러한 폐해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비방·흑색선전 등 인신공격성 선거운동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그릇된 선거운동이 알게 모르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된 선거법으로 예전과 달리 불·탈법 행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할 내용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방법이 있다면 말해 달라.

▲금품, 향응등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제도적 규제로 불법행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보다는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돈은 묶고 말은 푼다’ 는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인물과 정책선거를 외치고 있다. 지방분권에 맞춰 올바른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는가.

▲지역일꾼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검증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지방 신문사·방송사 등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검증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낙천·낙선운동이 이번 선거부터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장악하다보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이 낮았던게 사실이다.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을 위 한 선관위만의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의 참뜻을 정당, 후보자 및 유권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당과 후보자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인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실질적인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 정책 즉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참여하에 시당의 대표자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자가 정책선거 협약식을 갖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게재하도록 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또는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매니페스토 시민단체인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과도 협력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올해부터 만 19세와 영주권자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다. 이들을 비롯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과 같이 투표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새내기 유권자 등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선거공영제가 투명한 선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선거 때마다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이를 감내해야할 것이다. 후보자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자칫 부익부의 선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돈 없는 유능한 지방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현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만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정치와 돈의 관계는 인체의 혈액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원회의 모금을 허용하면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아직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해봐야 할 사안이다.


-올해에는 대전시·충남도 교육위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폐해가 많다는 여론이 높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선거인수가 소수인 학교운영위원만이 참여하는 교육위원선거는 교육자치 본래의 뜻인 참여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가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 세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민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투표율보다 낮았다. 우리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함은 물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파수꾼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매 선거마다 갖게 되는 간절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