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

“행정도시 친환경 건설. 수질개선 지킴이로”

▲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

부임 한달, 중부권 각종 환경 정책 진두지휘
상반기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위해 온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생태 건강증진 등 총력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을 환경보다 우선 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곳곳에서 개발과 환경의 가치가 상충하면서 지역민의 의견대립이 팽배해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럴 때일수록 무차별적인 개발에 맞서 500만 충청도민의 식수원인 금강을 관리해야 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게 여겨진다.

우리의 식수원이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 지 또 충청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는 지 중부권 환경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소준섭(55)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그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금강환경청장으로 부임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난 소 청장은 재임기간 중 금강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 정착, 행정중심복합도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강조했다.

소 청장은 “금강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경우 전국에서 팔당호 다음으로 수질이 우수하다”며 “금강수질은 충청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는 재임기간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강수질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수질오염총량제 정착을 들었다. 소 청장은 “이 제도는 각각의 구간마다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수질이 그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며 “이 제도는 금강수질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재임기간 중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강력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할 것”이라며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아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행정도시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소 청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최대 원인을 생활하수로 꼽았다. 그는 “대청호 상수원 지역을 살펴보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축산폐수가 대청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 청장은 그러면서 충청권 환경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소 청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염물질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성능이 좋은 처리시설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거보다 환경실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부권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최 일선 기관의 수장으로 부임했는 데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태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태, 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사업 협의시 전문가 자문, 합동조사 활성화 및 평가 협의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 방지에 노력해 환경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개발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금강수계의 체계적 수질보전을 위한 금강 중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계별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책이 시급한 지역부터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배출량조사와 화학물질 저감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교류회 개최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촉진시키고,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오염행위 감시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61개 환경오염측정망의 효율적 운영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측정망자료집 발간과 황사발생시 미세먼지오염도를 관련 기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환경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점과제 입니다.



-금강환경청 최초로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데이터분석팀이 얼마 전 발족했는 데 이 기구가 하게 될 일과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측정망 561개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환경데이터를 공무원만의 참여로 분석·평가하여 발표하는 현행 방식은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인 환경데이터의 수집, 분석 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NGO) 등을 참여시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긴밀한 연대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환경데이터분석팀은 우리청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과 관련해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3개 팀(21명)으로 구성되며, 팀별 팀원은환경관련전문가, 지자체공무원, 환경관리공단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이달말까지 팀원을 확정 4월 중순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팀운영은 매반기별 1회 정기분석 평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이오염 발생시 원인규명 및 오염도 저감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또 환경분야별 특이오염발생 현상에 대한 토의, 진단(필요시 합동조사), 평가와 저감방안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주, 연기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 데 행정도시의 환경 오염도는 어떠하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행정도시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대기질에 있어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전, 서울, 부산 등 다른 3개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이산화황(SO2)은 0.004ppm(다른 도시 0.005∼0.007), 이산화질소(NO2)는 0.014ppm(다른 도시 0.022∼0.037)으로, 이들 항목은 대도시에 비해 낮고 O3는 0.029ppm으로, 대도시(0.014∼0.024)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오존 농도가 대도시에 비해 높은 이유는 오존의 소멸에 작용하는 인위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낮은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수질은(05년 BOD기준) 금강본류 합류전의 미호천 하류지점 5.1(환경기준 8), 금강본류의 연기지점 3.3㎎/L(환경기준 3)수준입니다.

미호천 하류의 오염도가 높은 것은 그 상류에 있는 청주시 하·폐수처리장과 가까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행정도시 예정지 일원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상류 지역의 하·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금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와 시행시기에 대해 전망하신다면.

▲금강수계에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기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초 지난해 8월 시행대상 지역은 대전시를 포함한 청주, 천안, 논산, 공주, 계룡 등 6개 시 단위 지역입니다.

오염총량제 실시에 필요한 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돼 지난해 4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상태며, 현재는 오염총량제 시행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또는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대전시 등 5개 지역은 관계기관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반면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총량제 시행에 필수적인 유량, 수질, 오염원 현황 조사 등 각종 자료 확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검토, 승인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시행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2회) 실시, 기술 및 재정적 지원(7억원)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에 대한 전문가 방문지도, 관계기관과 시행계획 승인기간 단축 협의 등을 통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은 금강과 계룡산 등 후손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줘야 할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게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해 최우선 시 돼야할 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충청권은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금강과 경관이 우수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국립공원 계룡산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고속철도 및 두마∼반포간 도로공사가 경관이 우수한 계룡산 일부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 생태계파괴와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구상 초기단계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단계와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까지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올 6월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은 국민 및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속에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1952년 충북 청주 생

▲학력 : 1971년 청주고등학교 졸업,
1975년 육사 전자공학과 졸업, 1985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81년 10월∼90년 8월(행정사무관) 환경청 계획조정국 진흥협력과, 총무과, 90년 8월∼99년 11월(서기관) 폐기물관리국 토양보전과장, 공보관실 담당관, 장관비서관, 환경정책국 민간환경협력과장, 99년 11월∼03년 6월(부이사관) 환경정책국 민간환경협력과장, 민간감사관실 감사실 담당관, 06년 2월∼현재(부이사관) 금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