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혁 도청이전 추진위원장

“200만 도민 정서적 소외감 최소화”

▲김유혁 도청이전 추진위원장

효율적 공청회로 주민여론 다각적 청취 과열경쟁 제한하되 의견 수렴은 충분히
부동산투기. 난개발 예방책 마련 최선을 후손에 자긍심주는 이전작업 위해 노력

대전시와 충남이 분리된 이래 10년 이상 끌어온 충남도청 이전 작업이 추진계획 연구용역 완료, 시·군 과열유치자제협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며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핵심 사항들을 마련, 시행해 나가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김유혁 추진위원장을 만나 현재까지의 도청이전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도청 이전 작업의 중심에 서 있는 추진위원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10년 이상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내부적 사정으로 조금씩 늦어진 다른 도와 달리 외환위기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등 외부적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 들어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도민여론에 성실히 부응하면서 선행사례를 참작,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 도청이전이 대국적 견지에서 수준 높은 도민상을 선양해 나가기 위한 절호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



-현재까지의 도청이전 준비 작업 및 향후 계획은.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일단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이전계획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주민들에 대해 계도활동을 펴고,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벌점제를 적용하고, 부동산투기예방책 및 유치경쟁 과열 지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리고 추진위원과 자문위원 및 전문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여론을 다각적으로 청취·수렴하는 한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공관점(共觀點)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요인이 있다면 후보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현상이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일기 시작할 가능성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투기 및 난개발 예방책, 제재책 등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군의 과열방지협약 위반 주장 등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 효과적인 중재책이 있다면.

▲몇몇 시·군에서 도청 유치를 위한 집회, 회의,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군에서 도청유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도청이전에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고, 애향심과 애도심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향심의 상위가치가 애도심이라면, 애도심의 상위가치는 도민 모두가 ‘그 정도면 됐다’는 수준의 공관가치(共觀價値) 즉, 공감대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관가치의 모색, 정의, 공감형성을 위해 최선을 경주하는 일이고, 이런 방향에서 노력하는 자체가 중재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위는 각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시·군간의 대화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유치행위는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8일 추진위원 및 도청 관계자들이 과열유치행위 합동점검을 나가 보니 그 동안 전 시·군에 걸쳐 게시됐던 도청유치 현수막 등이 모두 제거된 모습을 확인했다.



- 가장 이상적인 도청 이전의 청사진을 그린다면.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선 도정기능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200만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소외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각 분야의 업무적 연계기능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의 구조적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충남의 지정학적 거점기능을 바탕으로 역외(域外) 및 국제적인 외정화(外廷化)의 기능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이전의 결과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치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충발연이 내놓은 도청이전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은.

▲충발연에서는 일부의 선행사례에서 그 장단점을 도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이전 연구과정에서 응용됐던 여러 가지 문화적 기술적 정보자료를 참고함으로써 다른 도에서는 찾기 힘든 심층부분까지 취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충발연이 내놓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연구인 만큼 문제접근방법에 있어 학술론적인 요소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즉, 충발연의 용역결과는 단순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도청 이전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시행 방법은.

▲당초 공청회는 객관적 평가의 척도를 바탕으로 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말이다.
시행 방법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전 지역 순회, 주요지역 위주 선택 실시, 도청 등 특정지역 합동 실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최다 의견을 최대한으로 광범위하게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정이 촉박해 공청회가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충남은 언제나 거국적인 관점에서 중심지다운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도청 이전 과제도 도민 스스로의 창의와 판단과 협동을 통해 작품화하는 저력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도민들이 도청이전을 통해 충남인 다운 도민상을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를 통해 충남도민들이 도청 이전 전보다 이전 후 더욱 견고한 단결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여론의 중심부에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리=최두선 기자 / 사진=박갑순 기자



김유혁 위원장은 누구

▲1932년 충북 음성 출생 ▲단국대 법학과 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도시학 박사 ▲몽골 국립상과대학 명예 경제학박사 ▲1970~1998년 단국대 교수 ▲1992~1993년 단국대 부총장 ▲현 단국대 종신명예교수, 금강대 이사 ▲훈?포??1953년 화랑금성 무공훈장, 1954년 6·25 종군기장(백마고지전투), 1979년 새마을훈장 근면장, 2002년 동백장 수상 ▲저서-전통윤리와 현대사회(1998), 2001 우리에게 이퇴계는 누구인가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