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땅부자 직접 겨냥 불로소득 환수

8월 부동산 안정대책 내용은?

전국 개별소유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제
택지개발 조성원가. 분양가격 전면 공개
‘주택. 나대지' 합산 세금산출 방식 논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다음달 내놓을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부동산 대책발표에 따른 파장이나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대략의 내용을 흘리며 여론을 살피는 눈치다.


▲기반시설부담금제 =

정부는 5. 4 대책때 불로소득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새롭게 정비, 내년 법제화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정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현재의 세제나 부담금으로는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제도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법안의 재추진을 검토했으나 과거 이들 법률이 줄줄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재추진 보다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에 무게를 둔 것이다.
부담금 부과방식으로는 전국 개별소유토지를 부담금 부과구역으로 묶고 각종 기반시설 필요량과 비용을 산정해 각각의 필지에 대해 이용용도에 따라 사업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사용처, 활용범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용도지역간 개발에 따른 수혜정도가 천양지차여서 자칫 지역간 기반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또 개인의 신축. 증축행위까지 부과대상에 포함돼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다 부담금의 부담을 꺼려 노후 건축물을 방치, 지역의 슬럼화를 조장할 수도 있고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염려도 있다.


▲택지원가 공개＝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에게서 땅을 사들인 가격, 이후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데 든 조성원가, 택지 조성 후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받은 분양가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가격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원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가 주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 아파트 시세가 입주 뒤 주변 지역 집값에 맞춰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주택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 ＝ 주택 9억원 초과, 나대지 6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40억원 초과 등 세 종류로 별도로 매기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을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부동산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택 8억9000만원,나대지 5억9000만원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가 종합부 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9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무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대지와 주택을 합쳐 10억원 또는 12억원 초과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다만 사업용 토지는 기업 활동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고 있어 주택과 나 대지와 합산되지 않고 현행 방식의 종부세 부과제도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주택공급 확대= 당정은 지난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 공유지)에 분양.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강북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보완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 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고, 소규모로 쪼개져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부동산 파일-

▲논산 취암 계룡 리슈빌= 계룡건설이 충남 논산 취암2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 35, 39, 47, 54평형 등 중·대형 평형 480세대로 구성됐다.
논산 남부지역 신시가지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취암 리슈빌은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과 논산역, 시청, 교육청, 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다. 문의: 041-734-0220


▲문화동 한승 메디치 카운티= 한승종합건설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4층, 지상 27층 2개동 규모로 39~53평형 160가구이다. 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4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42-528-8200


▲조치원 파크리안=다원주택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부동산 용어풀이 [코쿤 하우스]

전용면적 2~3평… 선불월세만 지불

코쿤하우스(cocoon house)는, 전용면적 2~3평대의 미니 기숙사형 주거공간이다. 보증금 없이 선불월세(사용료의 개념)만 지불하면 되며, 전기세, 수도료, 난방비 등도 없다. 전화요금도 무료인 곳도 있다. 이러한 코쿤하우스는 1인 1실이 원칙이다. 각방에 인터넷 전용선도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 전용실을 별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생활집기도 무료 제공되며, 붙박이형 가구도 모든 방에 갖추어져 있다. 취사실,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세면실은 공동사용 가능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별도의 이용료는 없다. 기숙사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