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근무방식 등 놓고 단체협상 쟁점 부각
주5일제 근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종업원 300인 이상 중소업체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재정면에서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사업장별로 토요일 근무방식과 토요일 근무의 유·무급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등 단체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5일제 근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종업원 300인 이상 중소업체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재정면에서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사업장별로 토요일 근무방식과 토요일 근무의 유·무급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등 단체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사업장과 정부부처, 지자체까지 주40시간 근로제가 확대 실시된다.
경영진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상공회의소가 전국의 800개 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50.3%가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또 23.0%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사갈등, 22.3%가 생산성 저하 등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 요소로 지적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월차, 생리휴가 운영방식에 대해 기업들 중 56.7%는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기업은 26.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으로는 임금보전 범위의 명확화(54.5%), 정부의 자금 및 금융지원(21.0%) 등을 꼽았다.
또 98.6%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한 분야로는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친 상시 자문(17.0%) 등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개정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300인을 약간 상회하는 업체에서는 설비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추세가 확산될 경우 고용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주5일제 근무가 자칫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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