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인] ‘법질서 수호’ 지역 법조인 전국 활약

12. 대전 <법조인> [향토인]

대전 출신 246명… 중진 검사 두각
‘금녀의 벽’ 깨고 여검사 활동 돋보여


현직에서 활동 중인 대전출신 법조인은 전국적으로 모두 246명. 이를 세분할 경우 변호사가 149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 51명, 검사 33명, 군법무관 6명, 공익법무관 5명, 기업체 2명 등의 순. 물론 대전출신이 아니더라도 대전지역 학교를 다닌 경우를 포함할 경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각자가 단독제의 관청의 역할을 해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직의 대전출신의 활동은 전국적이며, 중견진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신학교 또한 과거 대전고 중심에서 벗어나 충남고, 대신고, 동산고, 보문고, 남대전고 등 각급학교에서 골고루 인물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금녀(禁女)의 자리로 불리던 검사직에 여성 진출이 늘고, 대전지역 역시 각급 여고에서 배출한 여재(女才) 여검사의 활약이 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2개월여 만인 1945년 10월 19일 개청됐다. 그동안 거쳐 간 검사장은 모두 48명. 現강충식 검사장은 제49대 검사장이다.

하지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가운데 대전 또는 충남출신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검사장의 경우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배제토록 하는 향피(鄕避)제가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됐기 때문이다.

향피제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역토착비리 세력과 유착을 억제하고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역간 이해와 요구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고권이 있는 지역의 보직배치를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작고한 대전 대덕출신의 故강태훈 검사장(1995년 사망, 신탄진보교졸, 78년 대전지검 검사장)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활동 중인 법조인 가운데 지역출신 검사장이 배출된 것은 제34대 김종구 지검장이 처음.

온양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한 김 前지검장은 대전???店側价?거쳐 수원지검 차장검사, 1992년 제 34대 대전지검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검사 재직시절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증거개시’ ‘형사사법 개혁론’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와 집필활동으로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어 제 40대 지검장에 대전 출신 송인준 검사장이 부임했다. 대전고를 졸업한 송 검사장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강력부장, 대전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뒤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을 거쳐 200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시집 ‘바람 그리고 나무’ ‘겨울숙 봄빛통로’를 발표하기도 해 법조인 사이에 ‘시인검사’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제44대에는 서산출신의 이정수 검사장이 부임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으며 올 초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으나 최근 퇴직해 김&장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이다. 이 검사장 역시 ‘일본법무부의 조직과 기능’ ‘메스암페타민(필로폰)사범의 실태와 대책’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등 많은 논문을 남겨 연구하는 검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지난 1992년 개청한 대전고등검찰청은 10대에 와서야 명로승 검사장이 지역출신으로는 처음 부임했다. 서천출신의 명 검사장은 법무부 차관을 거쳐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바른법률’ 공동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어 2004년 12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는 같은 서천출신 서영제(대전고)검사장이 자리했다. 서 검사장은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 마약부장, 청주지검 검사장, 서울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장급 검사에는 서울지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법무부 공보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지검 형사4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양재택(대전고) 차장검사가 대전지검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 강력통의 예산출신 김홍일(충남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출신의 부장급 검사들은 전국에 포진해 활동이 두드러진다. 대전지검에는 박경호 특수부장(충남고)을 비롯 김진수 공안부장(남대전고)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에는 국민수 부산지검형사2부장(대신고), 권선용 서울중앙지검 전문부장(대전고), 송세빈 대구지검 영덕지청장(대전고), 송승섭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신은철 사법연수원교수, 안창호 서울고검검사(대전고), 이경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대전고), 이중재 부산지검 외사부장(대전고), 이선훈 부산고검 검사(대전고) 등이 중견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또 송인택 광주지검 순천지청부장검사(충남고), 송영호 서울북부지검 부부장(대전고), 성기용 헌법재판소 연구관(대전고) 등도 포진해 있다.

평검사 역시 전국 지검과 지청에 골고루 분포돼 권순철검사가 서울중앙지검(한밭고)에 근무중인 것을 비롯 서울중앙지검 권중영검사(대신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민경철검사, 청주지검송행수검사(보문고), 대전지검 유석철검사(동대전고), 광주지검 이상록검사(대신고), 인천지검 이헌주검사(한밭고), 창원지검 진주지청 이희동검사, 서울 북부지검 정용진검사, 부산지검 조주연검사(동산고), 수원지검 주진철검사(충남고), 대구지검 최성환검사 등이 일선에서 근무 중이다.

대전지역 출신 여검사들의 진출도 두드러져 권현유 검사(충남여고)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중인 것을 비롯해 전주지검 박미영검사(대전동방여고), 서울동부지검 윤재슬검사(대전여고), 창원지검 진주지청 이남경검사(대전호수돈여고), 전주지검 황인규검사(충남여고) 등도 활발한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군법무관으로 강명구, 김효상, 송상엽, 윤기상, 이동원, 장운태씨 등이 근무중이며 공익법무관에 박영우, 손천우, 이지철, 전재우, 조용희씨 등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