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칼럼]원스톱 통관 올내 실현

▲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은 동북아 경제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총칼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를 2010년까지 부산항의 3배가 되는 세계 최대 항만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하카다만 간척지에 ‘아일랜드 시티’를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를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핵심에 있는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수출입물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했다.

그 결과 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에서 세관통관이 완료되기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을 종전 9.6일에서 5.5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인해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약 1조 7000억원 가량을 절약했으며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만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종전 40분 소요되던 통관시간을 25분으로 줄이는 등 통관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같은 개선효과가 인정돼 관세청은 2004년도 정부 부처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전세계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한 세관검사분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세관이 최우수기관의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관세청에서는 올해도 더욱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검역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번의 신고만으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검역기관, 식품검사기관 등 수출입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망라돼 수출입 신고를 할때마다 수출입유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체제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에 더해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도 올해중으로 선을 보이게 된다.

이같이 물류 흐름과 여행자 통관시간 단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거듭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