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대전지방국세청장

▲ 박용오 대전지방국세청장

2005년 지역 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국세 행정을 도맡을 신임 청장이 부임했다.

현금 영수증제도 정착, 신행정수도 위헌 대안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어느 해보다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신임 청장의 국세행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 국세청 박용오 청장의 올해 국세 행정 방향을 들어봤다.



-먼저 취임을 축하한다. 대전지방 국세청이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세행정 분야를 말씀해 주신다면?

▲올해의 국세청 캐치프레이즈는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 운영이다.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에 최대한의 납세편의와 세정지원으로 편안하게 세금내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세정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납세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더욱 공손하고 친절한 세무관서를 만들어 납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감동시키는 세정 운영을 우선 펼쳐야 한다. 또 올해는 전자 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세무서에 직접 오지 않고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만드는 한편 어려운 중소사업자를 찾아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돕는 세정을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납세자들의 납세 저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

▲기본적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 납세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분 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전에는 국세청이 세금만 받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다.

대전지방 국세청은 불우한 이웃 주민들을 위해 영세주민 12가정과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한편,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등 작은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국세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사업자들을 발굴해 3900여건, 1800억원의 세정지원을 한 바 있다.

성실한 납세자를 양성하고,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나서서 기분 좋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 주민과 중소사업자들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청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충청지역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대안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예견되는 지역이다. 지속적인 감시와 투기 근절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투기로 얻는 소득은 예외 없이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조짐을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전담반’ 77개반 149명과 현지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76명을 통해 거래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한편 거래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면밀히 분석하는 투기감시 상시관리체제가 구축돼 있다.

수집된 자료는 투기혐의를 조기에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대상을 엄선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한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해 정부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데 세정측면의 지원대책은?

▲국세청 입장에서 세정지원은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면제·유예 등이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을 겪는 경영애로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납부기한연장 등 3900여건에 18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겪거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은 적극 찾아 지원할 생각이다.



-최근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과 인식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영수증을 받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절세에 대한 납세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와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성실한 납세자들이 아무런 세무 간섭 없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는 신뢰행정을 펼치겠다.



-청장님의 세정철학이 있다면?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의 세정 목표에서 보듯이 공손하고 엄정하며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어 공평과세를 달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국세청 본연의 국가재정조달임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자는 것이다.

공평과세가 달성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감소하고 자진신고 납부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아울러 재정조달이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세청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

▲세무서를 찾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납세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감동세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 또 지역경제를 잘 아는 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의견을 경청해 기업현실을 그대로 세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용오 대전국세청장 약력

▲48년 전남 보성 출생 ▲광주고 서울대 정치학과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고시 15회 ▲74년 총무처 행정사무관 ▲78년 재무부 기획관리관실 ▲88년 서기관 승진 ▲89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파견 ▲92년 국제심판소 조사관 ▲95년 대전세무서장 ▲96년 동대전 세무서장 ▲98년 국세청 전산기획 담당관 ▲99년 부이사관 승진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2002년 이사관 승진 ▲2003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