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학 기자의 풀어쓰는 경제<한국형 뉴딜정책>

▲ 송명학 부국장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란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 10조원을 투입, 경기를 부양하고 그 결과 5%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연기금, 공기업 투자재원은 물론 민간자본과 외국자본까지도 가용재원으로 총동원 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설투자에 활용해 건설경기를 진작함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그간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금리인하, 감세정책, 재정확대등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들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갈수록 경기는 지표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3%대 중반에서 묶고 일자리 40만개를 매년 창출하기 위해서는 5%대의 성장이 가능해야 하지만 4% 성장마저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종합처방전의 필요가 대두됐고 이 일환으로 나온 것이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뜬 한국형 뉴딜 정책인 것 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32대 대통령인 F.D.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제반 정책을 말합니다. 1929년 주가폭락을 시발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경제사회의 재건과 빈곤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황대책을 입법화 시켰습니다.

이는 당시의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해 통제가 가해진 것으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불황 타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뉴딜정책은 경제 사회등 체제전반에 대수술이 단행됐으나 한국형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재정외에 여력이 있는 연기금을 동원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 보자는 취지인 것 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나온 당시의 경제적 상황도 우리 경제상황과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당시 국민소득이 4년만에 반토막이 나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기를 자극하기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있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써야만 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주류입니다.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기금과 민간재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얘깁니다. 특히 무리한 재정정책 집행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펴왔음에도 투자와 소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나라빚만 늘리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카드 부동산 정책을 쓴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시중에 갈곳 없는 돈 400조원이 넘쳐나도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경제는 희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방을 찾지못하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기업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일관된 정책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