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 신임 충남발전연구원장

“행정수도 경제효과 충남발전에 접목”

김용웅 신임 충남발전연구원장

忠南 미래혁신 도시로 무한한 가능성 국정과제. 정책수립 싱크탱크’역 최선
‘태스크포스팀’구성 行首추진 뒷받침 ‘국가적 과제’道民 협력. 동참 따라야



충남발전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김용웅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발전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정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 구상을 김 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충남이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충발연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각 시도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있다. 그 중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충남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분권 추진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충남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개발 연구를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충발연 원장으로 중점 추진할 시책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계기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요의 증대가 예상된다. 또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협력 요구도 커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와 자료를 시의성 있게 연구해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국가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는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 분권형 사회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민·관·학·연을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network manager)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최근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정치권과 수도권 등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의 논쟁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상의 뒤늦은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미 여야의 합의하에 법률이 통과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을 이제 와서 필요성 여부부터 다시 따져 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시책 추진의 공신력 훼손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이 지속되면 치유할 수 없는 국민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 올 우려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법적 절차상 문제인데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을 행정부에서 시행도 하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하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선례가되면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기대되는 충남의 모습은 어떠하리라 생각하는지.

▲우선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브랜드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의 위상과 상징성을 지니게 돼 다양한 부문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말 그대로 서울과 수도권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중추관리기능 중 정부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최고의 행정, 관리 및 전문지식인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에 대덕단지의 과학기술인력과 결합하면 전국 최고의 두뇌집단의 집적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미래의 혁신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은 우리나라의 관광문화 및 교류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미래형 도시개발 및 정주환경 창출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 도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연계 발전전략으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발전과 국제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협력, 동참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적이고 집단적 이해를 초월하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계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건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신행정수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때만이 지역발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는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모두 갖출 수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보완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의 발전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와 주변지역을 묶는 네트워크 도시체계와 정비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도청 이전 지역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도청 이전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충남도의 경제, 사회부문뿐만 아니라 지역구도나 공간구성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구도의 변화도 따르리라고 생각한다. 또 행정수도가 갖는 법적 지위도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도청이전의 문제는 이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 도민의 합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내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주민보상, 이주대책, 주민설득 등 지역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용이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 행정수도가 건설됨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를 지역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효과를 받지 못하는 지역간의 격차 문제, 지역내 균형발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토지이용 개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난개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기존에 건설된 수도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적 경관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 충남 전체가 개발 수요를 충족, 삶의 질이 높은 여건을 만드는데 치중할 것이다.


정리=유지영·사진=이민희 기자

약력

▲충남 논산 출생 ▲강경중 ▲서울 대신고 ▲국제대 법률학과 ▲미국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학 ▲호주 시드니대 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학(석사) ▲영국 셰필드 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학(박사) ▲도시계획기술사▲대한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 및 국토계획연구실장 ▲국토연구원 부원장 ▲안양대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저서: 지역개발론, 지역발전론, 세계화와 지역발전, 기타 국영문 논문 80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