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로 일 못한 날짜

선진국 비해 최고 1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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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 앞서 韓銀 금융경제硏 발표


파업에 따른 한국의 손실노동일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11배까지 높고 2000년대 들어 실질임금 상승률이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성숙기의 성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2년 한국의 연평균 손실노동일수(근로자 1000명당)는 111일로 같은 기간 일본과 스웨덴의 1일보다 무려 111배가 높았다.

이외에 독일(3일)보다는 37배, 영국(32일)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미국(56일)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각각 많았다.
이 기간 노조가입률은 11.4%로 미국(12.3%), 일본(21.5%) 등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 활동으로 노사분규가 줄지 않은 것으로 금융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지난 2000∼2003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차이는 -0.1%포인트로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머물렀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 차이는 2.5% 포인트였다.

연구원은 한국도 불법 파업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해고 유연성 제고, 임금협상 방식의 개인별 교섭 전환, 자동 승급 호봉제 개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