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시스템 이르면 연내 개편”

李부총리 “경제 실상 제대로 반영 못해”

2분기 성장률 5.6%까지 오를 가능성 신용불량자 감소세 전환…정부정책 확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계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시의적절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령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한 수치를 발표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며 “전년동기 대비 GDP를 발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분기와 대비해 연률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나 이르면 올해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이 5.4%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이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며 “최고 5.6%까지 될 가능성도 있고,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한은 추정치인 5.2%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활발하고 투자도 지난 5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내수도상반기에는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2% 정도 성장률에 기여하는 등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운용과 관련, “올 하반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포스트 제조업시대의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이번 임시국회 상정에 실패했다”면서 “국회 일정이 늦어져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데다 관계부처간 협의에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 때 처리하고, 안되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점차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신불자문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음을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되지만 당장 급한 불을 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신불자 문제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소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많은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는데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정부가 언론과의 형식적인 관계에 너무 매달린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언론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