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

“新행정수도 건설 전국민이 수혜자”

내달

▲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

1일 신행정수도 이전 최종 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추진위 이춘희(48) 부단장을 24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부단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 문제와 천도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주기를 당부했다. (편집자 주)


그는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 부작용을 하루 속히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참여정부의 최대 핵심 공약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설명해 달라.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의 피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것은 이미 1972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거론되어 왔을 만큼 국가적 과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오는 2007년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첫 삽이 드디어 충청권에서 뜨게 되는 대역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며 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 과제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질적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 뿐만아니라 전국민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게임이나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수혜자는 충청권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이 될 것이며 이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토개발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로부터 2만달러 나아가 3만달러 시대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이 모두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비롯해 국민대토론회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또 야권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지난 대선과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적 합의를 받고 또 국민들의 검증이 끝난 것이므로 국민투표는 불필요 한 것이고, 신행정수도건설 공약은 대선당시 핵심공약으로 결과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별법 제정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압도적 찬성(재석 194, 찬성 167)으로 통과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했으며, 또한 2003년도에 전국 순회 공청회와 세미나를 총 24회 개최하여 광범위한 국민의견을 수렴 한 것인 만큼 더 이상 논란을 벌여서는 안된다.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 재량행위임을 명시한 것뿐이며, 주요 정책사업 마다 국민투표가 남용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발생과 소모적인 논란만 지속될 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



-공주·연기 지구 등 4개 지역으로 행정수도 이전지가 압축됐다. 현재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데 여기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인가. 또 건설비용 등 개요에 대해 말해달라.

▲평가결과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후에는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후 평가결과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입지안을 마련, 대통령 승인을 받은후 8월초에 최종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은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해 투자될 것으로 신규부담이 아닌 대체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재정 소요는 투자적 지출로서 재정승수효과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국민소득 증대등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천도 논란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등 자칫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왕조시대의 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회와 대법원도 함께 이전하게 되면 천도가 아니냐는 논쟁도 있지만, 국어사전 상의 의미로만 보면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소재하는 곳이 수도이므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 수도이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와는 다른 점이 많다.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는 그야말로 수도기능 전체가 통째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수도 서울의 기능 중에서 정치. 행정기능만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도권을 금융과 물류,그리고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천도보다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지난 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터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수도 이전 후에도 종전의 수도는 경제의 중심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반듯한 행정수도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잊지 않겠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야권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 4개 광역단체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거두어 주길 바란다.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불과 1∼2시간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닌 ‘수도권 팽창’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달라.

▲수도권과 충청권이 한데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기준에서 서울과의 통근권을 벗어난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도시들 사이에 기능분담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각의 우려 사항들을 불식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전은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청주는 바이오산업, 천안은 반도체 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수도권 팽창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07년 하반기 착공은 참여정부 말기인데 이를 다시 대선 전략 차원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일 수도 재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무 책임자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일정과 연관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여야가 추진 일정을 법률로 제정한 취지도 특정 정치적 일정이나 사건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따름이지 외부 환경 등에 따라 행정수도 문제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통일수도 재논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에 대비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서울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오주영 기자
프 로 필

<출생>1955년 전북 고창 출생

<학력>고려대학교(행정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MIT대학원(도시계획 수료)

<주요경력>건설교통부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2000.5.12~2001.1.30),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2001.1.30~2001.10.17),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2001.10.17~2002.3.16), 건설교통부 주택도시 국장(2002.3.16~2003.3.20),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 상임위원(1급.2003.3.20-2003.7.2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지원단장(2003.7.24~2004.4.16),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부단장(1급)

<가족>서명숙 여사(48)와의 사이에 규희·규은·규훈 등 1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