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급증

4월말 현재 78억…전년보다 5억여원 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 체납자보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 및 산재 보험료 납입대상 사업장은 2004년 4월말 현재 총 2만7785개소 중 체납액은 77억8800만원(이월체납액 포함)으로 전년 72억6300만원(2만7445개사업장)보다 5억2500만원 증가했다.

올 들어 1~4월 말까지 순수 체납 보험료(이월체납액 제외)는 2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63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늘어 갈수록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11억300만원(16개업체)으로 전년 7억2700만원(20개소)에 비해 급증했다.
체납 사업장수가 4개소나 줄었는데 체납액은 오히려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은 고질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공단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신규섭 징수부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모두 자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했다”며 “의무보험료인 만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워낙 경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월 체납사업장은 지난해 총 1만2489개소에서 올해는 1만1316개소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