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작년보다 줄인다

기간 단축도 추진… 조사대상 1~1.5% 수준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컴퓨터 세무자료 분석을 통해 적출된 불성실신고기업의 비율을 높이고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비율은 낮추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불성실 신고법인 위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도 세금 추징보다는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1.5%수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중국 쇼크, 미국의금리 인상 가능성 등 `트리플 해외악재’에 시달리는 경기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