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독과점 업체가 한보 인수를”

산업연구원 세미나 “상위 3개社에 매각땐 시장경쟁 저해”

바람직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수대상자로 독과점을 유발하지 않는 컨소시엄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고동수·김주한 연구위원은 18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산업의 경쟁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한보철강을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나 포스코-동국제강컨소시엄, 한국철강 등이 인수할 경우 국내 철근시장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7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 컨소시엄의 인수시 열연(핫코일)시장에 대한 포스코의 독점이 강화되고, INI 컨소시엄이 인수하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예외인정을 받으려면 경쟁을 덜 제한하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같은 대체구매자를 찾는 것이 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