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대전시지체장애인 협회장

“장애인 고용창출로 재활자립 뒷받침”

▲ 강형구=대전시지체장애인 협회장 박갑순 기자

대전지역 15만명… 사고 등 후천적 장애가 80%
LPG세제 지원 사업. 교통요금 감면안 중점 추진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사회인식 전환이 최우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국내 장애인수는 14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96만명에 그쳤으나 3년 만에 50% 가까이 불어났다.

장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전체 장애인 수는 4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장애인들의 현실과 복지개선 방향 등에 대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강형구(61) 협회장에게 들어본다. 〈편집자주〉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해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사실적으로 재활자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선천적 장애인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80%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4만명 정도되며 이가운데 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8000여명에 달합니다. 또 정신장애 등 대전 전체적으로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한말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100%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 92만원이 지급되지만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나 재활작업장, 주차원, 고속도로 매표원 등 장애인들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재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문제 및 해결방안은.

▲직업전문학교, 직업재활학교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재활 자립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차이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장애인들의 특성을 최대로 이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는 현재 3%인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을 상향 조정해 사업장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우선 2대 역점사업으로 ‘장애인 인권신장’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편의시설 등 복지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각종 제도를 연구,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장애인 보건복지 심의관(국장급) 직제 신설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항공 및 고속도로, 열차 등의 교통요금 감면을 제안하고 장애인 차량 LPG의 세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1일에는 일부 구청에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가 설치될 전망이고 특히 서구청에는 장애인 복지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전시 서구 건강체련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수영이나 헬스, 탁구장, 컴퓨터 교육, 물리치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재활상담실을 운영, 직업이나 고충처리,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위탁 운영하고 장애인 지방 종합예술제 개최, 합동결혼식 및 재활자립 실천대회, 각종 체육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차량봉사활동을 벌이고 상담활동에 의한 고충해결로 인권신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의지를 강화시키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활성화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조직 강화를 통해 단합과 역량을 키워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도 마련에 직접 참여, 확실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장애인 문제 해결 주체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속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전문가, 정책 관련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장애인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장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은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5% 이상의 중증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공장의 작업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공장에 작업을 발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발주액의 30%에 대해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장애수당, 장애아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58인 이상의 민간사업체는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근로자의 1.8%가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예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져오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질병, 사고들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평등권과 자유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똑 같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은 값싼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강형구 협회장은 누구

-1942 대전 출생
-1988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이수
-1984∼85 서구 용문동 사무장
-1988∼90 중구청 하수계장, 감사계장
-1990∼99 대전시청 청소년계장, 양정계장
-1999∼2001 대전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2001∼02 대전시 총무과 및 공로연수파견
-2002. 6 정년퇴직
-2003. 1 사단법인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취임
-2003. 3 대전복지신문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