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 지방분권국민연대 공동대표

전국이 구분 없이 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대전·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안성호(51·대전대 행정학부) 박사.

지방분권이 신행정수도건설,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의 민의를 모은 안 박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박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과,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올바른 변화방향을 선도하는 지식인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 살리기 운동이자 나라 살리기 운동임을 적극 강조하고 나선 안 박사의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들어봤다. <편집자 註>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오래 전부터 이상적인 지방분권을 희망하는 지식인들은 나름대로 선진국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됐고 학자들의 일시적인 주장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충청권에서 본인을 공동대표로 전국 시도단위의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됐다.

지방분권 운동은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대전·충남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이 총 망라된 40여개 기관들이 연합체 성격으로 출범했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1세기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최근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와 효과는 무엇인가?

▲지방분권운동은 지난 18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만여명의 지역민들과 함께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 모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동원된 인원이 아닌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시민 1만명의 모임은 충청권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춰지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까지 함께 가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민의 뜻이 중앙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국민대회가 있던 다음날 서울시의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결의대회는 중앙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이것이 중앙언론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서이며 보도태도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언론이 기득권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 문제는 전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조속한 과밀해소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 문제는 전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조속한 과밀해소를 원하고 있으며 지방은 인력, 재원, 일자리 부족으로 침체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시급함이 요구되는 지방분권개혁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강력한 지방분권화 의지를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지방분권개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크지 않았다.

중앙의 정치엘리트들의 반대와 저항을 우려해 일부 지엽적 사무들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힘겨웠으며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정비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중대한 지방분권개혁 과제들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집요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3∼4년 시한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안교수께서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신문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이 동참하고 지원을 얻지 못하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개혁의 결과로 지방 언론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야한다.
국민대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지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중앙언론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언론의 체질개선을 위한 지방민들의 지원이 중요하다.

한 가정에서 한 부 이상의 지역신문을 구독해야 한다. 지역신문을 지역민이 살리고 애정어린 비판을 동시에 가한다면 가장 먼저 지방분권이라는 개혁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분권과 지방역량강화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지방의 능력을 확충한 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언제나 지방정부보다 더 유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분권화가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모두 신장시킨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지방에 대한 신뢰없이 권한의 지방이양은 기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형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여전히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국정참여도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따로운영되는 협의회를 통합하고, 상원에 준하는 지방원을 지방에 설치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헌법개정도 필요하다.


안성호 교수는 누구

▷생년월일 -1953년 2월 13일

▷학력
-1972.2 대전고등학교
-1977.3 숭전대학교
-1988.2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1983.3∼현재 : 대전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5.5∼현재 : 사회복지재단 밀알 이사
-1998.9∼현재 : 국유권자운동연합 지방자치위원장
-2001.3∼현재 : 대전발전연구원 이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포럼 공동대표
-2002.10∼현재 : 지방분권국민원동 공동대표·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2003.5∼현재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
-2003.6∼현재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원
-2003.7∼현재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논문, 저서
(논문)지방자치외교의 성격 외 50여편
(저서)’한국지방자치론(1995)’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2001)’ ‘분권·참여형 국가구조의 성과: 스위스 지방자치의 현실과 교훈(2003)’
(공저) ‘행정과 가치(1988)’ ‘민선 자치단체장,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1996)’ ‘시민사회와 행정(20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