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박수현 의원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매우 심각” 개선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영화와 연극제 예산삭감과 훼손된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증액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문광위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
2024-08-26 씀씀이 더 커진 대통령실… 비서실·안보실·경호처 운영비 2107억 20023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역시 210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2024-08-25 “친족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대책 시급” 가정 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
2024-08-25 문진석, 무주택 세제 혜택·출산휴가 확대 저출생극복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 세제 혜택과 자녀 출생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극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
2024-08-25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기준 10년→3년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24-08-22 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문제 해결될까… 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22일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역사(驛舍) 내 입점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2024-08-22 2026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할까 2026년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에 결선투표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사표(死票: 낙선 후보가 받은 표)가 과다하게..
2024-08-21 충청 메가시티 위해 충청광역연합정부·정치권력 단일화 필요 충청 메가시티(Megacity) 성공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정부’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 정치권력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충청을 포함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시 인구 감소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
2024-08-21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24-08-21 황운하 의원, 총사업비 692억원 규모 대전 도로개설·주택정비 지원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가 21일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로개설과 주택정비 등 총사업비 692억원 규모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문화동 일원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노..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중구 재개발 구역 특별순찰 대전YWCA , 추석맞이 Y-큰장날 개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교통환경 개선방안 논의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찾아가는 방방골골 은빛영화 상영회’ 대전사랑메세나, YWCA쉼터에 사랑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