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한국조세재정연·한국행정연 신임 원장 선임 마무리 이영(59) 전 교육부 차관(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과 권혁주(6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각각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9월 26일 제364차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인사안을 의결했다...
2024-09-27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국회서 해법 찾는다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대표 김종민 국회의원)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9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려 코스포 회원사..
2024-09-26 세종지방법원·검찰청 희망고문 끝...각계 환영 물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9월 26일 최종 확정되면서, 각계각층의 환영 물결이 일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2020년 21대에서 무산된 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결실을..
2024-09-26 세종지방법원·검찰청, 2031년 3월 설치 확정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수년 간의 희망 고문 끝에 2031년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는 9월 26일 오후 제41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재적 의..
2024-09-26 세종시 '재정난' 악순환 고리...해법 외면하는 정치권 세종시가 재정난이란 악순환 사이클에 놓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이의 타개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누락분 환원 ▲LH의 (세종시)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국비와 시비 매칭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 해결 ▲수도권 집중 구도를 강화하는 '..
2024-09-25 세종시 '공동캠퍼스' 장밋빛 청사진...미래 과제는 세종시 공동캠퍼스가 지방대학의 위기 현실 아래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방 소멸과 대학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벚꽃이 피는 지역부터 문을 닫는다'는 속설에서 자유로운 대안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숙제를 우선 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2024-09-25 세종 공동캠퍼스 공식 개교...신개념 교육의 장 예고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공동캠퍼스가 미래 행정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9월 25일 오후 2시 공동캠퍼스 맞이 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로 시작하..
2024-09-25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사실상 확정...향후 7년 로드맵은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립 관련 법안이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고비를 넘기면서, 2031년까지 건립 로드맵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제 9월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의원)는 이날 오전 1..
2024-09-25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9부 능선 진입...2031년 개원 예고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이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031년 독립 청사 시대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법원 신설이 확정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2024-09-24 한수정, 정원 산업 발전 박차...이용 편익도 확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 이하 한수정)이 정원 가치 향상과 대국민 이용 편익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수정은 임시 공휴일인 10월 1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찾는 국군장병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