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 [사설] 선거구·선거제도 모르고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딴판으로 기본적인 경쟁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7일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의..
2023-12-07 [사설] 충청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거는 기대 반도체 인재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유력한 대안이 나왔다. 대전시와 충남대가 7일 출범식을 갖고 건립에 시동을 건 충청권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정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도 중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련 영역의 지역 불균형을 깨는..
2023-12-06 [사설] 대법원장 후보의 '세종법원' 긍정론에 국회 화답해야 세종시 법원 설치에 국회 사무처와 대법원의 공감 기류가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우호적인 징후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 가속의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듯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세종법원 설치와 관련해 5일..
2023-12-05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하고 조례 제정해야 5일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실적이 나왔다. 6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봐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정부가 약 9000여명을 피해자로 인정해 약 3000건을 지원했다. 지자체에 접수된 것 중 국토교통부에 이관된 것이 1만..
2023-12-05 [사설] 재정 확보 없이 유보통합 어떻게 하나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조건은 많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내놓은 해법은 예산 증액이다. 기존 교육재정으로는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부족하다는 입장문에 공감한다.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2023-12-03 [사설] '사랑의 온도탑' 기부 가치 더 상승하길 연말연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나눔 목표액이 1%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렸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랑의 성금 모금운동에 지역민과 기업의 온정이 절실하다. 생활..
2023-11-30 [사설] 과학기술수석 신설… R&D 예산도 확대하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미해결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계 발전 정책을 관장할 과학기술수석실은 이날 조직 개편으로 되살아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집중도와 조정 기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2023-11-29 [사설] 올겨울 '온기' 배달에 사각지대 없어야 산불 예방, 큰 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숲가꾸기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숲을 건강하게 키우는 공공사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장작으로 자치단체별 땔감 나누기 행사가 한창이다.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통해 솎아낸..
2023-11-28 [사설] 예산시장 혁신 사례에서 배울 점 있다 쇼핑 편의성과 제품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에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 밀린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시장은 인구 감소에도 먼저 직면한다. 얼마 전까지는 예산시장이 그 전형적인 경우였다. 그런데 혁신이 주제인 정부 박람회에서 대표 혁신 사례로서 손꼽힐 정도가 됐다...
2023-11-27 [사설] 대전시 '한복 조례'가 더 기대되는 이유 전국 처음으로 성년식을 조례로 만든 대전시가 이번엔 한복 착용 조례를 꺼내들었다. 전통 성년식을 치르며 고교생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도 해마다 조명된다. 추진 중인 '대전시 한복착용 장려·지원 조례안'은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에 대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