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사설] 권선택 설 특사 ‘불발’이 더 아쉬운 이유 정부가 설 명절에 즈음해 7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은 더없는 명분이다. 생계형 사면은 실리도 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도 보인다. 정치인과 경제인, 지난 정부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됐다..
2024-02-05 [사설] 상생 없이는 메가시티·제2수도 없다 충청권이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절차를 남겨뒀다. 5일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상생..
2024-02-04 [사설] '지역필수의사' 명칭보다 실효가 중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다급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2035년 의사 수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이 아니라도 지역의료는 비상이 걸려 있다. 의사 숫자를 늘리고 지역 출신의 지역의대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려도 지역 정착을 유도하..
2024-02-01 [사설] 대전 양자 생태계, 가능성 열려 있다 차세대 키워드로 부상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에 대전시가 뛰어들었다. 1일 대전시와 프랑스 글로벌 기업 파스칼(Pasqal),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양자 생태계 구축에 맞손을 잡았다. '대덕양자클러스터' 육성에도 시동이 걸렸다. 양자의 특성을..
2024-01-31 [사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정법 잘 따라야 한다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절차와 개수, 장소의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아 무제한적인 현수막 정치 시대를 여는 듯했다. 그 끝은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하는 입법 부작용이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새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있지만..
2024-01-30 [사설] 지방시대위 ‘생활인구 늘리기’의 방향 올해부터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조사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자는 인구 개념 활용이 현실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본격화의 서막이다...
2024-01-29 [사설] 치밀한 '전략' 필요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운영도 첫해에 비해 다소 탄력적이다.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을 찾아 언급한 "적정 생산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쌀농사를 짓던 농지에 밀, 두류(..
2024-01-28 [사설] '예타' 지역 편중도 드러낸 달빛철도 사례 서산공항 설치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번번이 좌초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로 가는 특별법이 남발되지만 충청권은 예외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선 사업성 부족이 현안을 좌..
2024-01-25 [사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25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은 이미 완료됐다. 지하화로 조성할 부지에 들어설 상..
2024-01-24 [사설] 대전 원설본부 이전 논란 합당하지 않다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 추진은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다. 김천 이전 추진 논란에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원설본부 직원의 대전 복귀 변경승인과 같은 서류상 절차를 문제시한다는 것부터 억지스럽다. 원설본부의..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