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기자
ahmynews@hanmir.com
전체기사
2024-04-08
현수막 홍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선거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 후, 처리 과정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건 근래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8일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을 밝힌 건 그러한 일환이다. 현수막 처리를 놓고 순환이용 체계와 사회적..
2024-04-07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고 7일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한 해 1만 건 넘은 신고접수가 제도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내 문제로 치부되던 폭언·..
2024-04-04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처럼 인식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10대 중점과제 등에 쓰일 정책 예산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투입할 42조2000억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4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책정..
2024-04-03
인구와 지방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가 3일 밝힌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는 타당성을 갖췄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선거구제, 지방자치제, 지방분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 감소의 악순..
2024-04-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지 않아도 넣고 뺄 것 없이 이미 국정과제다.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점, 윤석열 정부 임기에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선언하고 구체화한 사업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세종..
2024-04-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의지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의사 증원, 의료 개혁에 관한 대국민 담화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가 매우 안 좋은 현실을 전제로 한다.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적정 시기·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2024-03-31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투자 결정은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의료 개혁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은 추진해볼 만하다. 전공의 재정 지원, 교수의 교육 역량, 병원의 인프라 구축이 삼위일체가 되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의료 인력..
2024-03-28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은 특례법 성격이 있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였다. 이제부턴 행정수도의 역할에 걸맞게 차원 다른 논의가 요청된다. 세종시가 28일 두 번째 워크숍에서 집중 점검한 대..
2024-03-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여의도 정치 종식'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을 더 앞에 세우면 좋을 뻔했다. 이런 공약이 처음은 아니다. 전략성 모호성..
2024-03-26
체류만 해도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늘렸다. 전체 228개 시·군·구의 39%인데 이마저 곧 확대해야 할 듯싶다. 소멸위험지역이 118곳(52%)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불과 5년 만의 변화다. 농촌마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