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 공모가 갖는 의미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의 설계가 국제공모로 추진된다. 안갯속 같기도 했던 양대 현안에서 안개가 걷혀 가는 느낌이다. 7일 나온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단순히 속도 내기..
2024-05-06 [사설] 공영 도매시장 유통구조 어떻게 개선하나 금(金)과일, 특히 사과발(發) 물가 이슈는 농수산물 전반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기능인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맡은 도매법인의 경쟁을 촉진할 처방을 내놓았다. 대체로 공감할 수..
2024-05-02 [사설] 불법 홀덤펍, 지역에 발붙여선 안 된다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즐기는 술집(Pub)인 홀덤펍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성업 중이다. 게임 칩 제공과 주류 판매를 넘어 현금 환전을 거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변질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수도권과 천안, 대구 등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2024-05-01 [사설] 과학기술계 '한해살이' 만든 R&D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입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첫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R&D 예산은 빈손이었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과 함께 다른 현안보다는 좀 다뤄진 편이었지만 가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연구..
2024-04-30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선 필요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날개를 고쳐 달았다. 29일 나온 행정안전부 개선안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최고와 최저의 배분액 차이는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해서 거점시설 조성 등 중장기 관점..
2024-04-28 [사설] '양복 출근' 스마트 축산 가능하려면 환경친화적 축산을 지향하는 축산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이다.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2024-04-25 [사설] 세종법원, 21대 국회가 끝내는 게 최선이다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4·10 총선 공약만이 아니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왔다. 대선 때도 예외는 없었다. 대법원장도 인정한 당위성이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의미도 된다. 추진 동력이 약했다. 이..
2024-04-24 [사설] 충청권 CTX 민자 적격성 조사 기대된다 국토부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하루 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가시거리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신호다. 지방..
2024-04-23 [사설] 반부패·청렴에 의지 모은 충청 교육감협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감과 동행을 다짐했다. 교육청 간 공동사업과 정책 교류에 관한 현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 인식과 그 제고에 관한 부분이다. 시·도교육청..
2024-04-22 [사설] 불법 대부업 엄정 대처하되 이면도 봐야 약탈적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유포해 협박하는 수법 등은 거의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대전경찰청이 붙잡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사례를 훑어봐도 그렇다. 연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상환 독촉에 쓰는 악질 수법은 그대로다. 채무자의 개..
[기고] 대전의 심장 3대 하천, 관광 수상스포츠 도시로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순항' 매출의 탑 로쏘㈜, ㈜디앤티 등 17개 기업 시상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소진공, 2024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