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사설] 윤 대통령 '균형발전론', 실천 문제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좋은 축구 경기'에도 비유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성장 동력이다." 어느 자리를..
2024-05-08 [사설]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화는 좋은 대안 수출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성장 엔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에 이른다. 2027년까지 내수기업 1000곳을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물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및 기술 서비스 수출 모두 국가 경쟁력..
2024-05-07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 공모가 갖는 의미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의 설계가 국제공모로 추진된다. 안갯속 같기도 했던 양대 현안에서 안개가 걷혀 가는 느낌이다. 7일 나온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단순히 속도 내기..
2024-05-06 [사설] 공영 도매시장 유통구조 어떻게 개선하나 금(金)과일, 특히 사과발(發) 물가 이슈는 농수산물 전반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기능인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맡은 도매법인의 경쟁을 촉진할 처방을 내놓았다. 대체로 공감할 수..
2024-05-02 [사설] 불법 홀덤펍, 지역에 발붙여선 안 된다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즐기는 술집(Pub)인 홀덤펍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성업 중이다. 게임 칩 제공과 주류 판매를 넘어 현금 환전을 거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변질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수도권과 천안, 대구 등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2024-05-01 [사설] 과학기술계 '한해살이' 만든 R&D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입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첫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R&D 예산은 빈손이었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등과 함께 다른 현안보다는 좀 다뤄진 편이었지만 가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연구..
2024-04-30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선 필요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날개를 고쳐 달았다. 29일 나온 행정안전부 개선안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최고와 최저의 배분액 차이는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해서 거점시설 조성 등 중장기 관점..
2024-04-28 [사설] '양복 출근' 스마트 축산 가능하려면 환경친화적 축산을 지향하는 축산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이다.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2024-04-25 [사설] 세종법원, 21대 국회가 끝내는 게 최선이다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4·10 총선 공약만이 아니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왔다. 대선 때도 예외는 없었다. 대법원장도 인정한 당위성이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의미도 된다. 추진 동력이 약했다. 이..
2024-04-24 [사설] 충청권 CTX 민자 적격성 조사 기대된다 국토부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하루 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가시거리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신호다. 지방..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