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4일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2024-07-14 “소방재난복권 발행해 재난복구와 소방장비 확충해야” 이상 기후에 따른 심각한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방장비 확충과 재난 복구에 필요한 ‘소방재난복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 12일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
2024-07-11 박범계 의원, ‘표적감사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4선·대전 서구을)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1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법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와 당론..
2024-07-11 어기구 의원 “비료·유류·퇴비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필요” 비료와 유류, 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4-07-10 박용갑 의원 “LH,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 0건” 2년 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사고를 계기로 도입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사업 누적 시행..
2024-07-09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
2024-07-09 “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재 보상”… 장철민, 개정안 대표발의 엄마에 이어 아빠도 ‘태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9일 ‘임신 중인 근로자’로 엄마만 산재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확대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2024-07-09 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살려놓은 낙후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7월 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이..
2024-07-09 박정현 국회의원 주도 ‘기후정치포럼’ 발족… 입법·정책·실천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 실천 모임인 ‘기후정치포럼’이 발족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정치권의 기후정의 실현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인 모임으로,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박정현 의원실에서 출범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2024-07-08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고려 없는 정부 획일적 매칭사업 바꿔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매칭사업 방식을 바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대전 중구청장을 12년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 3법’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4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6년 연속 쾌거 [풍경소리] “다쳐도 좋을 마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경북의 대표 문화공간 <청송야송미술관> 대전태평중, 대전경찰청과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뉴 라이프 웰리스 유성온천"… 유성온천지구 활성화 외국인 팸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