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사설] '인구감소 관심지역' 특별법도 필요하다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관한 1호 법안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10일 공동 발의됐다. 인구감소지역이 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2024-06-09 [사설] 확대되는 늘봄학교, 돌봄 안전망 되길 자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역 책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돌봄 안전망 구축도 시험대에 올랐다.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는 6175곳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오전 7시부터 정규 수업 전 아침과 수업 후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방식은 획기적이다. 프로..
2024-06-06 [사설] 22대로 넘어온 '세종법원', 입법 완수 급하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2대 국회 몫으로 돌아왔다. 21대에서 8부·9부능선을 넘었다며 화색이 돌게 하던 그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에 걸려 무산된 건 고쳐 생각해도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법..
2024-06-04 [사설] 지역 기업들이 바라는 입법 과제 듣고 있나 지역 기업들이 21대 국회에 갖는 불만은 규제 혁신과 거꾸로 간 것, 불필요한 규제를 오히려 보탠 '궤도 이탈'로 향해 있다.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 인증 규제, 금융 및 세제 규제 등은 묵혀둔 그대로다.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목하는 대표적 규제는 '중대재해..
2024-06-03 [사설]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순기능 뭘까 22대 국회 초입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 발의됐다.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이라는 별칭에서 법안 성격이 잘 드러난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격차와 불균형 해소,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타..
2024-06-02 [사설] 22대 국회 원 구성, 또 늦어지나 22대 국회 의장단 선출(6월 5일) 이틀 뒤까지인 원(院) 구성 법정 시한(6월 7일)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경신한 21대 국회를 대물림하지 않아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꼬여만 간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평..
2024-05-30 [사설] 지역 현안에 '진심' 보여야 할 22대 국회 기대가 우려가 교차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여소야대 시즌 2를 맞는 짤막한 소회다. 더 큰 쪽은 '우려'다. 땡처리를 연상케 하는 21대 국회 파행 폐해 후 30일 0시부터 22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시작해서다. 이제부터 여야나 지역구(254명), 비례대표(46명)..
2024-05-29 [사설] 53개월째 인구 감소, 지역 미래는 있나 29일 발표된 통계청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이었다. 월 단위로 2만 명을 못 넘은 사상 최초(통계작성 이후 처음) 기록이 또 겹쳐진다.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은 더 이상 새..
2024-05-28 [사설]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 성과 살려야 공공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성시대를 대전시의 '타슈'가 이끈다. 회원 증가나 이용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다. 2009년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타슈 브랜드 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신반의도 했지만 부단한 운영 방식 개선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광주, 순천 등 다른..
2024-05-27 [사설] 대전에 구축될 '첨단 양자팹' 기대 크다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과 함께 반도체를 이을 미래산업의 핵심이 양자 과학기술이다. 이 분야 경쟁력과 신산업 육성에서 대전시가 또 한발 앞서게 됐다. 27일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양자팹)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소시엄이 제..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