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2일]
【민원 제기】
○ 2015년 9월 17일자 1면 <예산 줄고, 땅·기업 뺏기고/ ‘충남 홀대’ 해도 너무해> 기사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누리과정 재원의 지방정부 이관,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 등 예산상의 각종 문제점 취합)
【실시 사항】
○ 지방교부세가 127억원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은 하자가 없으나 충남만이 감소되는 것처럼 호도할 우려.
○ 실제로 강원 601억원, 전남 476억원, 경북 437억원, 충북 265억원, 경남 156억원 등 예견되는 감소 사례에서 보듯이 충남보다 더 줄어드는 지역이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충남만을 겨냥해 홀대’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일 수 있음.
○ 기사에서 적시한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충남만을 특정하여 홀대하지는 않음.
【처리 결과】
○ 본 기사의 경우, 지방 전체의 입장에서 다룰 필요성은 인정되며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와 의견기사로 수차례 강조된 사안임.
○ 단, 보도에 있어 특정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시하더라도 사실 왜곡의 소지가 없어야 함. 사실의 전모를 다룸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는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의 통보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5년 9월 17일자 1면 <예산 줄고, 땅·기업 뺏기고/ ‘충남 홀대’ 해도 너무해> 기사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누리과정 재원의 지방정부 이관,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 등 예산상의 각종 문제점 취합)
【실시 사항】
○ 지방교부세가 127억원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은 하자가 없으나 충남만이 감소되는 것처럼 호도할 우려.
○ 실제로 강원 601억원, 전남 476억원, 경북 437억원, 충북 265억원, 경남 156억원 등 예견되는 감소 사례에서 보듯이 충남보다 더 줄어드는 지역이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충남만을 겨냥해 홀대’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일 수 있음.
○ 기사에서 적시한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충남만을 특정하여 홀대하지는 않음.
【처리 결과】
○ 본 기사의 경우, 지방 전체의 입장에서 다룰 필요성은 인정되며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와 의견기사로 수차례 강조된 사안임.
○ 단, 보도에 있어 특정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시하더라도 사실 왜곡의 소지가 없어야 함. 사실의 전모를 다룸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는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의 통보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