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2일] 2013년 7월 31일자 “<국립대 교수 등 횡령혐의> 기사 삭제요청”
= 민원제기 =
* 2012년 7월 31자 <국립대 교수 등 횡령혐의> 기사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임.
―. 사건 종결 수개월이 지난 시점(2013. 8. 22 현재)까지 중도일보 홈페이지에 기사 내용이 계속 탑재돼 있어 대외적인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의뢰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기사 삭제 요청.
= 실시사항 =
―. 국립대 교수 등이 횡령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기사는 당초 불순한 의도로 고발된 사건이라는 의뢰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기사에 포함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를 토대로 확인한 바, 기사와 적시된 내용은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6047호 사건으로 모두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처리결과 =
―. 이 기사는 게재 당시 적법한 취재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보도된 내용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사법적 처분 요지와 의뢰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관련 홈페이지 기사에 대해 즉시 삭제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2년 7월 31자 <국립대 교수 등 횡령혐의> 기사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임.
―. 사건 종결 수개월이 지난 시점(2013. 8. 22 현재)까지 중도일보 홈페이지에 기사 내용이 계속 탑재돼 있어 대외적인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의뢰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기사 삭제 요청.
= 실시사항 =
―. 국립대 교수 등이 횡령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기사는 당초 불순한 의도로 고발된 사건이라는 의뢰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기사에 포함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를 토대로 확인한 바, 기사와 적시된 내용은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6047호 사건으로 모두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처리결과 =
―. 이 기사는 게재 당시 적법한 취재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보도된 내용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사법적 처분 요지와 의뢰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관련 홈페이지 기사에 대해 즉시 삭제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