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근절 등이 장애인 비하 논란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릴레이 결의대회 개최」(2020. 11. 3.)의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중기부 지원 R&D 예산 부정사용 수백억… 환수율 저조」(2020. 9. 30) 기사의 ‘눈먼 돈’ 표현이 장애인 비하라는 민원 제기.
-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언론과 각 기관, 일반인 사이에 일상적으로 써 오던 표현이지만 엄연히 시각장애인을 빗댄 말로 장애를 비정상적으로 인지하게 하거나 차별과 혐오를 유발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신문윤리위원회의 빈번한 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임.
- 일상에서 무심히 쓰는 ’벙어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등의 단어 사용에 주의. 나아가 장애인 차별 용어에서 파생된 앉은뱅이꽃, 앉은뱅이 의자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사용 자제. 벙어리장갑(→ 손모아장갑),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등으로 순화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시 사례를 함께 참조하도록 함.
-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결의대회」(2020. 10. 4) 등 일련의 기사에 대해서도 차별 용어의 사용 자제를 재인식시킴.
-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언론과 각 기관, 일반인 사이에 일상적으로 써 오던 표현이지만 엄연히 시각장애인을 빗댄 말로 장애를 비정상적으로 인지하게 하거나 차별과 혐오를 유발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신문윤리위원회의 빈번한 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임.
- 일상에서 무심히 쓰는 ’벙어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등의 단어 사용에 주의. 나아가 장애인 차별 용어에서 파생된 앉은뱅이꽃, 앉은뱅이 의자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사용 자제. 벙어리장갑(→ 손모아장갑),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등으로 순화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시 사례를 함께 참조하도록 함.
-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결의대회」(2020. 10. 4) 등 일련의 기사에 대해서도 차별 용어의 사용 자제를 재인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