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13-08-18
Q.운전면허를 따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올 8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
2013-08-04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대장암검진
Q. 매번 암검진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언제 한 번씩 받는 건가요?
A. 암검진 시기는 대상자의 출생연도(홀수/짝수)와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2013) 2년 주기의..
2013-08-04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2013-07-28
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2013-07-28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2013-07-21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
2013-07-21
Q. 자동차를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를 조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면, 증빙서류 상 확인되는 도난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
2013-07-14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자가도뇨카테타 등 급여혜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자가도뇨카테타) 1일 최대 6개 범위내에서 7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Q. 시행일 전에 받은 요류역학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2013-07-14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 후 60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납부했던 연금보..
2013-07-07
Q.외국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제 건강보험증에 등재할 수 있나요?
A.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존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변경하려면 국적 취득허가서(법무부)와 신..
2013-07-07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
2013-06-30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2013-06-30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Q.올해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서 작..
2013-06-23
Q.부모님께서 뇌혈관질환 판정을 받으셔서 치료중에 계시는데, 중증질환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당의사의 확진 판정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해,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ㆍ등록..
2013-06-09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Q.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 한가요?
A. 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경증 치매..
2013-06-02
Q.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2013-05-12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Q.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출생일 기준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을 내원해 검진..
2013-05-05
Q.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
2013-05-05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또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기준과 시행일자가 확정됐다. 본보는..
2013-04-14
그동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은행의 각종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 후 개선책을 내놓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측은 “은행들이 발생 비용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지 꼼꼼히 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권은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
2013-04-14
Q.인정(방문) 조사 시 신청인이 준비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계획 수립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2013-04-07
Q.장기요양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사 직원이 인정조사를 나간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13-03-31
본보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100문 100답 코너'를 마련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1일부터는 새정부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건강보험의 질병ㆍ부상ㆍ예방ㆍ진단ㆍ치료, 보험서..
2013-03-31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ㆍ혜택
서민들의 과중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업무를 실..
2013-03-24
Q. 4대 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 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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