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09-11-26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시의 세금 문제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줬다 그러나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는 무..

2009-11-26

건축사 자격증 '국제 기준으로'

앞으로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WTO 출범과 국가 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이와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건축사 자..

2009-11-26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살만하네'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도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리..

2009-11-26

“태양관은 지속가능 발전 견인할 미래에너지원”

에이팩 송규섭 대표는 창업 후 끊임없는 도전으로 히트파이프 원리를 이용한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를 개발했다. 전 세계적 흐름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백발(白髮)의 송 대표는 업계에선 직접 발로 뛰는 사장으로 유명하다. 운전기사 없이..

2009-11-26

진공관형 태양열 시스템으로 시장 선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정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 증축 건물은 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2009-11-26

다주택자 전세 놓을때 임대소득세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를 내줄 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

2009-11-26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2주택자 될수도

상가주택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상가부분면적이 주택부분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다고 생각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최근 둔산동에 사는 윤모씨는 4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비과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2009-11-26

임야투자 성공하려면 '나무와 숲' 모두 보자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지로 돼 있어 개발이 가능한 국토면적은 상대적으로 적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6%수준인데 이에 따라 도시로 자본이 모이고 개발이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면적이 작은 반면, 새로운 개발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2009-11-26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

[질문] 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인접한 甲소유의 또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乙이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대지..

2009-11-26

부동산 매매 '굿 타이밍' 찾아라

부동산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 상승국면이 예고되면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가 일부분 살아나면서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매매 타이밍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리고 세금규제도 완화되는 등 매..

2009-11-26

쪽방민 임대주택 거주기간 늘어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서민들에 대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입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을 돕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2009-11-26

'반값 아파트' 5년간 전매 제한

토지는 빌려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2009-11-26

충청권 아파트값 2개월째 오름세

지난 6월 충청권 아파트 매매가는 0.06%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대전(0.14%)은 유성구가 0.24%, 서구가 0.06%로 크게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 수요가 꾸준하고, 서구는 대전경찰청이 둔산으로 이전, 거래 움직임이..

2009-11-26

퇴직금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저는 갑(甲)회사에서 10년간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쳬環瀯?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 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009-11-26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부담 줄어든다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월한 기업도시 개발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2009-11-26

토지투자 사용목적 먼저 확실히 해야

부동산 경기에 대한 호전기대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토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토지투자의 수익 창출이 쉽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자금을 쏟기 전에 주의할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게 투자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히려 주택보다..

2009-11-26

올 이전소유 때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완화 혜택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내는 등 세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을 피해갈 수도 없는 만큼 최대한 절세할..

2009-11-26

건물 과밀조성 막는다 '건폐율' 각층 바닥면적 합치면 '용적률'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흔히 듣는 용어다. 하지만 건축,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는 헷갈리기가 쉬운 용어다. 건폐율, 용적률의 정의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2009-11-26

토지은행 출범... 들쭉날쭉 땅값 잡는다

정부가 미리 땅을 확보해 필요할때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토지은행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2조7000억원으로 도로건설 예정지 17곳, 산업단지 예정지 4곳 등 토지 3382만㎡을 매입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지난 19일..

2009-11-26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기간

본보는 9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의 도움말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사례를 매주 월요일 마다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질문] 저는 임차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2009-11-26

부동산 투자할 때 손품, 눈품, 발품 필요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올바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존재여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내·외부 환경변..

2009-11-26

'임의'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도 소유권 잃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우리가 부동산경매에서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개인이 진 빚을 불가피하게 못 갚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 또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되돌려 받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많은 법적 권리에 얽혀 있어 공..

2009-11-26

디지털 지도의 진화 토지ㆍ건물 정보 한눈에

앞으로 토지와 건물정보도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디지털 지도의 건물정보에 용도..

2009-11-26

'무제한 청약가능' 3순위를 주목하라

민간건설의 중형주택, 국민 주택 등 아파트 입주자 선정방법은 청약 1, 2, 3순위로 구분된다. 아파트분양 받을시 1순위 먼저 접수받게되고 거기서 미달되면 2순위자가 신청할수 있고 또 미달되면 3순위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청약 제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2009-11-26

충청권 아파트값 올 첫 상승기류

지난 5월 충청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03%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첫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전, 청주가 매수세가 살아나며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됐고 천안도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살아나 전달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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