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10-01-25

양도세감면 막차 '미분양 잡아볼까'

신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이 다음달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에 다시한번 눈길이 쏠린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부문 미분양주택 현황은 모두 3162호로 전월(2837호) 대비 325호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요인은 도안지구 13블럭..

2010-01-18

삶의 터전에서 재테크 수단까지… 연령별 내집활용 포인트

내집마련은 사회초년생부터 노년층까지 현대를 사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대한민국에서는 의, 식, 주의 중요한 기본적 요소도 되지만 내집마련은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넓지 않은 국토, 부모들의 교육열 등 이유가 있겠지만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

2010-01-18

시민 'U시티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U시티 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체감형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시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

2010-01-18

토지 경매땐 이용 확인계획서 꼭 확인

우리가 토지 경매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확인계획서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를 지적공부라 하는데, 지적공부는 국가에서 토지의 물리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이다. 이 지적공부는..

2010-01-18

도안신도시 아파트 공급 50% '순조'

▲기존 공급된 단지= 도안지구에는 모두 19개블록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2개 블록 및 분양 2개 블록과 민간건설사의 6개 블록 등 모두 10개 단지에 1만 7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0-01-18

공공건설 종합평가 준공후 5년내 실시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강화된다. 준공 후 한번이던 사후평가를 타당성 조사ㆍ설계ㆍ시공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또, 평가지표도 구체화ㆍ세분화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

2010-01-18

재산명시결정 송달 6개월 내 소송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을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을에게..

2010-01-11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해도 위증죄 안돼

[질문] 저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갑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갑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

2010-01-11

전국 곳곳 '호랑이 기운' 솟아난다

　예부터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상징했다. 선조들은 일찌감치 호랑이의 기운으로 대한민국의 국호가 세계를 호령할 날을 기대했다. 진보, 독립, 용맹을 상징하는 호랑이로 묘사되는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일찍부터 호랑이가 서식했다. 　단군신화와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

2010-01-11

건설공사 사업수행평가 전면개선

건설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해외실적 가점 등이 전면 개선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2010-01-11

잔금일 다음달부터 2개월내 신고 의무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면 각종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듣게되는 것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들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세법과 관련해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사직원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엄청난 등기이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

2010-01-11

실물경기 완만한 회복세... 정부정책.地選 집값흐름 좌우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DTI 확대 규제로 상승세가 위축되면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부동산..

2010-01-11

대형극장·초고층 건물 테러예방형 설계된다

건물의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테러에 취약한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2010-01-04

`길' 있는 곳에 `알짜 땅' 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우세하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도로를 중심으로 한 투자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길이 뚫리면 땅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2010-01-04

신축 업무용 건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이달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운영 중이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대상이 신축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업무용 건축물의..

2010-01-04

부도주택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앞으로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앞으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난 2005년 12월 1..

2010-01-04

유성구 소형→중대형 집값상승 확산

　충청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충북 음성시, 충남 서산시 등 산업기반이 탄탄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 이 곳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근로자 수요와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며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방학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로 대전 서구(0.26%), 청주시(0.16..

2010-01-04

농지 미보유자는 1000㎡이상 취득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원재료인 토지의 수요증가와 4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 집행, 게다가 부재지주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올해 토지매수인(부재지주일 경우)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호재들로 인해 토지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으..

2009-12-28

'내용증명우편' 변제 청구 불응시 채무불이행 책임뿐 형사처벌 없어

　　　저는 5년 전 서적 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청구..

2009-12-28

공동주택 개조시 선정시기 명료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로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선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를..

2009-12-28

경남기업 워크아웃 '충격'... 충남, 1시간 생활권 '활짝'

　올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지난해 터진 금융위기로 충남의 대표건설사인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어두운 분위기로 한해를 열었다.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계룡건설의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을 시작으로 분양시장이 막을 올리며 악재 속에서도..

2009-12-28

아파트 투자 500~1000가구 대단지를 노려라

　내년도 아파트 분양가가 4% 내외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아파트 투자 전략 찾기가 한창이다. 특히나 대전ㆍ충남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2009-12-28

건설사 시공평가 객관성 높이기로

앞으로 시공평가항목이 100% 정량화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고시를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 정도,..

2009-12-28

부동산 양도 내년이 유리... 1년에 2채 팔땐 합산과세 `부담'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등기를 넘기는 것과 내년에 등기를 넘기는 것 어떤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최근의 상담사례를 통해 어느 시점에 매매..

2009-12-28

경매절차 진행중에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대전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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