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0-03-01
3월 봄이 왔다. 본격적이 이사철이 다가왔다. 올해 대전의 입주예정물량은 총 19개단지 1만910가구이다. 이 수치는 올해 준공예정인 아파트이며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훨씬 넘는 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집들이를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점..
2010-03-01
신규아파트 계약 후 보통 2년 6개월 ~ 3년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건설사는 공사가 끝나고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고 입주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입주점검을 시행한다.
입주 예정자들을 미리 초청해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
2010-03-01
[질문]
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갑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갑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
2010-03-01
앞으로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은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련 적극적인 행정의 근간이 되고 불허 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게 돼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2010-02-22
대전 동구 가오동에 대형 아울렛 매장인 ‘패션아일랜드 대전점’이 오는 26일 문을 열고 본격 영업에 돌입한다.
계룡건설그룹과 (주)브라이트유니온은 대전 동남부권의 최대의 쇼핑몰 ‘패션아일랜드 대전점’을 동구 가오동에 오픈키로 하고 준비중이다.
특히 지역의 대..
2010-02-22
최근 부동산경기가 호재를 찾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투자의 원칙은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지방의 주택경기에 부정적 시각이 큰 반면에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비교적 우수한 사업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은..
2010-02-22
앞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의 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대규..
2010-02-22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여러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번에 명예퇴직을 앞둔 김명덕(55·가명)씨는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여유자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수입으로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손안벌리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쓸만한..
2010-02-15
지난 1월 충청권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는 인기를 이어갔고 토지시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인기있는 대전 둔산동의 한마루아파트는 응찰자수 21명이 몰리며 인기주거단지임을 실감케 했다.
반면 토지시장은 서산, 아산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썰렁한 모습이며 세..
2010-02-15
오는 4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 진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예고..
2010-02-15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 1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주일 후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해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답변]..
2010-02-08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으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매..
2010-02-08
충남 연기군이 세종시 경제도시 발표 후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 전세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다. 매매시장은 충남 연기군(0.27%)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지난달 초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을 발표하자 매..
2010-02-08
[질문]
저는 회사원인데 친구 갑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을이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대여자일 뿐이..
2010-02-01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모반듯하고 판판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설기계의 발달로 인해 법망을 피하며 대지의 사용효율을 높일수 있는 땅이 진정으로 좋은 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잘 이용하면 꽤나 큰 이익을 남길수 있는 것이 건축법..
2010-02-01
아이티 지진참사를 계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이 대폭 보강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2010-02-01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열었다..
2010-02-01
[질문]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 제241조는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2010-02-01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은 경기침체,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 하루도 집 문제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경기침체로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은 도심 내 최저..
2010-02-01
내 집 마련이란 높은 과제는 시간, 자금 등 상당부분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억’단위가 넘어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박..
2010-01-25
오늘은 증여에 대해 살펴 보고자한다.
간혹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 다 무상증여란 점은 동일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생전에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2010-01-25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건설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2010-01-25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은 있을까. 소액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아직도 지역적 차이는 크지만 부동산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는 아직도 위축되고 있고 유동..
2010-01-25
[질문]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0-01-25
앞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설현장 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부(..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