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10-06-07

충남 쏟아지는 물량… 맥 못추는 매매가

　충남 당진, 천안은 제철소 등 산업기반이 탄탄한 지역이지만 밀려드는 입주물량에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 외에는 매수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충남 매매가가 -0.02%를 기록,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

2010-06-07

'고령자 맞춤형' 보금자리 건설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3000여가구가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를 고령자용 설계기준 적용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사업승인을 받을 2차 이후 보금자리지구와 보금자리주택..

2010-06-07

민사소송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서면에 의한 진술 신청 가능

[질문] 저는 논산시 소재 제 소유의 산 9917㎡를 서울에 사는 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500만원이나 부과돼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갑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갑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0-06-02

대전 올 첫 민영아파트 분양… '자연 속 첨단' e-편한세상~

대전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대림산업의 ‘남대전 e편한세상.’ 동남부 개발비전과 식장산의 청정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에 71년 건설의 명가 대림산업이 진심을 만들고 있다. 이곳은 동구청사 이전, 남대전물류단지 조성, 동남권 개발계획 등 대전 동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

2010-05-31

부모와 자식간 재산매매 무조건 증여추정

Q.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추정하나요. A.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2010-05-31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시

앞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 1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에서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05-31

'경자유전' 투기막고 실수요자 증명

농지는 농업경영(농사)을 목적으로 농업인(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농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

2010-05-31

충남토지 후끈 충북 썰렁 '온도차'

지난 4월 충청권 경매시장 동향은 충남지역의 토지는 인기를 끌었고 충북의 토지시장은 썰렁한 분위기다. 도심 지역의 아파트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좋아 경매시장에서 좋은 투자처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의 대전, 충남..

2010-05-31

국책사업 민간토지개발 '쉬워진다'

국책사업의 인구배분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이용계획상에 인구배분계획을 목표 연도 총량 범위내에서 정해, 토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2010-05-31

건설 신기술기반 창업 날개단다

오는 8월부터 건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에는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7~8월께..

2010-05-31

지하층에 습기 찰 경우 임대인 수리 의무

[질문] 저는 대전 중구 소재 갑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09년 5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 갑에게 수차례 수리..

2010-05-10

도심기능 회복.원주민 재정착 중점

지역에서 추진됐던 도시정비사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주택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전면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문화, 복지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임대 아..

2010-05-10

국토공간 영상정보서비스 실시... 국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공간영상자료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air.ngii.go.kr)’을 통해 이달부터 서비스키로 했다.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진(18만1716매), 위성영상(3005매), 수치표고자료(2만878도엽), 정사영상(5..

2010-05-10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행

신규주택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10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4·23대책)' 후속 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 구입자에게 연말까지..

2010-05-10

'만능통장' 가입자 1천만명 육박

공공 및 민영주택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상품 출시 1년만에 1000만명에 육박했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6일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가입자 수가 4월말 현재 총 944만명, 가입금액은 5조7000억원에 달..

2010-05-10

부동산 무상사용때도 증여세 과세

Q.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아버지의 땅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2010-05-10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까진 없어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차 도난사고 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반지하방은 주택가 도로에..

2010-05-10

천안·아산 전세시장 産團 덕 '톡톡'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전세시장이 연초부터 진행된 대규모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활황세를 보였다. 새 아파트에서 전세물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탕정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가 탄탄한 이유다. 준공 후 미분양, 아산신도시 대규모 입주 등 불안 요인도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

2010-04-26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등록세 절세

부동산 구입시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은 단독명의를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를 할 때 모두 마찬가지다.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가 크면 클수록 누진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과표를 분산시키면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증여세..

2010-04-26

올 16블록 첫 입주 '황금알 잡아라'

대전의 도안신도시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초 모두 18개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공급계획이었지만 17블록이 두개로 나누어졌고 19블록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20개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오..

2010-04-26

'생애첫 주택' 6인가구 소득기준 완화

가구원 수가 6명인 경우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키 위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로 정해졌다. 또한, 7인 소득기준은 551만6750원 이하, 8인은 592만3776원 이하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04-26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홈' 탈바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이 '그린홈'으로 탈바꿈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단지, 8808가구를 대상으로 그린홈 시범사업을 지난 23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

2010-04-26

상속 직계비속(배우자)-존속-형제자매 순

Q.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

2010-04-26

공부를 공부하면 세금이 보인다

　부동산을 거래하기로 결정했으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세금은 누구다 다 알 수 있고 인터..

2010-04-26

토지임차인, 임대인에 매수청구 가능...채무불이행 했을땐 청구권 못가져

[질문]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저는 갑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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