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0-06-28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내 일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2010-06-28
앞으로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지적도ㆍ임야도 등본 발급 민원업무를 앞으로는 손쉽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다음달 초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
2010-06-28
부동산 투자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토지를 구입했다가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올바른 투자는 관련제도를 잘 알아야 한다. 이중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다.
내 땅 자체는 개발이나 건축하는데 법규상 문제가 없는데도 바로 옆 땅..
2010-06-28
부동산 투자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토지를 구입했다가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올바른 투자는 관련제도를 잘 알아야 한다. 이중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다.
내 땅 자체는 개발이나 건축하는데 법규상 문제가 없는데도 바로 옆 땅..
2010-06-28
Q.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도록 하고자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2010-06-28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0-06-28
[질문]
저는 2006년 9월 5일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해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2010-06-21
[질문]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토지는 평가기준..
2010-06-21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VOC)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됐다.
이 기준은 오는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
2010-06-21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가 발표된다. 주택가격별 계절 조정지수와 가구당 주거면적 지표,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 등 부동산 통계 분야도 개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난 15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2010-06-21
올해 하반기 대전을 포함한 주변지역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연구원의 최근 하반기 국내 주택시장 전망도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했고, 전세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토지시장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2010-06-21
재건축 사업시 무상지분율이란 무엇일까.
무상지분율을 알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 추가부담금 등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 조합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다.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
2010-06-21
대전에는 이달 덕명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 가운데는 분양주택 5000여가구, 임대주택 5000여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들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새집증후군이다. 정부도..
2010-06-21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갑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을에게 매도했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
2010-06-14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이 살기 편한 거주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거주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샤워시설·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
2010-06-14
[질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질문]
A.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
2010-06-14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이 변하면서 개인들은 원하든 원치않든 주거공간, 사무실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차시 사람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주변의 지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설명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낭패를 보는 경..
2010-06-14
충남 예산 아름채 82건·공주 해님 70건 등 무더기… 매각률 51%
충북 물건수 872건 지난달 보다 '6배 껑충' 매각률은 전국 최저
대전 매각률 64% 전국 2배 높아 '원활' 테크노밸리 3단지 인기
지난 5월 충청권 경매시장은 대전의 경우 원활했고 충남..
2010-06-14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준주택의 안전기준은 내달부터 시..
2010-06-14
올해 안으로 전국에 20㎞ 이상의 친환경 산책탐방로 '누리길'이 만들어진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슬로시티(Slow-city) 운동과 도보여행 확산에 발맞춰 지역 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친환경 산책탐방로를 조성·제공하기로 하고..
2010-06-14
[질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해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주..
2010-06-07
Q. 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요.
A.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제1항)..
2010-06-0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변경정보 공유’ 서비스를 7일부터 홈페이지(http://www.ngii.go.kr)를 통해 실시한다.
지도 변경정보 공유 서비스는 지도 수정정보를 국민들과 내비게이션 등 지도제작회사 등에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변화된 내용 파악이..
2010-06-07
전국 건축물 녹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생태 문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쪽에서 건축물 녹화사업을..
2010-06-07
서민들에게 주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려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구분한다.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 등으..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