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0-08-23
[질문]
갑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을로부터 빌린 3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을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대해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제가 위 공..
2010-08-16
Q.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2010-08-16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발행위 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시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반시설이..
2010-08-16
충청권 7월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달보다 0.02% 포인트 떨어진 0.01%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충청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으며, 특히 당진(-0.16%), 청주(-0.26%), 천안(-0...
2010-08-11
현재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7억 명이 비만으로 시름하고 있다. 비만은 단순히 외관상 뚱뚱하다, 살찌다의 뜻만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초래하는 위험인자이기에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장 비만은 고혈..
2010-08-02
부동산 정보포털업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부동산거래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 포털 업체들은 대출 상담, 최신 부동산 시세정보, 중개수수료, 거래 시 세금 계산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2010-08-02
신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면 개인들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부동산시장에선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한다.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높기 때문이다.
부..
2010-08-02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 즉, 각종 규제완화책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책만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재테크, 노후대비 등 유용한 투자수단인 것은 변하지 알는..
2010-08-02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 심사결과 대덕구 신탄진동의 '대전토지로공인중개사' 등 12개소가 서비스인증업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서비스인증업소는 업소 입구에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
2010-08-02
앞으로 온나라 부동산포털이 더 똑똑해지며 다양한 부동산 개발정보 검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부동산 대표 포털인 '온나라(ONnara)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개선내용은 부동산 개발정보의 전국 확대,..
2010-08-02
[질문]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2010-07-12
부동산에 관련한 정책의 변화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책도 예측하고 따라잡기에는 인고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역도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이 업치락 뒤치락하고 지방선거를 거쳐 새로운 수장체제로..
2010-07-12
앞으로 도시계획 일부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이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0-07-12
지난 6월 충청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달보다 0.06% 포인트 떨어진 0.03%로 마감했다.
세종시가 속한 연기군(-0.15%)은 앞으로 사업진행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커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한산한 분위기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추진 여부에 따..
2010-07-12
[질문]
저는 갑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했으나 갑은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2010-07-12
장기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 내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갖춘 일체형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2010-07-12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차별화, 체계화된 계획 수립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시범·2차 지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등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0-07-05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600㎡..
2010-07-05
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2010-07-05
올 하반기도 주택시장의 위축강도에 따라 상가 분양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주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가투자는 아파트와 달리 석연치 않은 결정을 하면 낭패 보기가 쉽다. 윗목, 아랫목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
2010-07-05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의 생활흐름도 변화되고 있다. 노후생활과 더불어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생활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레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시장의 흐름도 변화시킨다. 농가주택은..
2010-07-05
1~2인 가구의 증가세가 꾸준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소형주택 활성화에 팔 걷고 나섰다. 따라서 본보는 지난 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준주택에 대해서 살펴본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2010-07-05
[질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갑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주택에는 제 가등기에 앞서는 을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만원)이 설정돼 있는바,..
2010-07-05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이달부터 신..
2010-07-05
앞으로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동구(共同溝)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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