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1-05-09

[재밌는 법률상식 Q&A] 시공자의 가압류로 공사대금 미지급시 건축주 지급지체 책임 '지연이자' 줘야

Q. 갑은 을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부족한 액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건물이 준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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