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3-04-27

[세상보기]방송국 프리랜서,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최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거나 특정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처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한 직군과 일을 하는 업체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위탁을 하여 일을 시키기 때문에 까다로운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4대 보험..

2023-04-20

[세상보기]특허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발명을 공개하고 실시할 의무를..

2023-04-13

[세상보기]색각이상과 장애인 복지

색상을 구분하는 색각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원시 생물들은 단순한 빛 감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다양한 빛 스펙트럼에 특화된 감각세포가 진화하게 됐다. 발달 된 색각을 가진 생명체는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적대적..

2023-03-30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 대전과 KTX 세종역

민선 8기 대전의 슬로건은 '기업 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다. 기업 하기 좋고 사람이 모이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려면 공장을 지을 산업용지가 있어야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산업용지 확보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공약인 '500만평+α'에 시정의 역량을..

2023-03-23

[세상보기]위기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노동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유연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무시간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인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실행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69시간,..

2023-03-16

[세상보기]불편부당한 정부가 대한민국 행복을 여는 마지막 열쇠다.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10년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紙의 서울특파원 데니엘 튜더가 쓴 저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의 제목이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의 현실을 대변해준다. 최근 국내외..

2023-03-09

[세상보기]불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이혼 등 소송에서의 증거능력

간통죄가 없어진 뒤로 불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했었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륜 배우자와 상대방에..

2023-03-02

[세상보기]알고 보면 재미있는 특허제도 역사

알고 보면 재미있는 특허제도 역사특허제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갖은 것은 1474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베니스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문화나 예술, 과학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의..

2023-02-23

[세상보기]진료시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3분 진료'는 짧은 진료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앞에 '1시간 대기'라는 앞머리가 붙으면 더욱 자조적인 표현이 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혹은 보호자들은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2023-02-16

[세상보기]만남의 도시 숲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중국 춘추전국시대(우리나라 단군조선시대), 초나라 변방을 다스리던 섭공이 점점 심해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통치가 어려워지자 마침 그곳에 들른 공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외지로 도망가니 천리장성을 쌓아서..

2023-02-09

[세상보기]어린이는 미래의 역사다

대전DMC어린이합창단은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2019년에 창단되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공동체 화합을 통해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공연뿐만 아니라..

2023-02-02

[세상보기]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사회적 합의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2023년을 앞둔 지난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과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공정성..

2023-01-24

[세상보기] 다원적 사회의 공존과 조화에 역행하는 대전시의 정치리더십

대한민국이 단일민족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국민은 같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공유한다는 자부심에 혼혈아나 외국 문화를 차별하거나 도외시했다. 단일민족의 집착은 국가 차원의 '민족 형성(nation building)' 프로젝트와도 무관하지 않다..

2023-01-19

[세상보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고 권대희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인 장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장 모씨는 다른 환자를 이중으로 수술하면서 고 권대희씨의 출혈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사후적인 조치와 전원조치 조차 미흡하게 한 잘못으로 업무상과실치..

2023-01-12

[세상보기] 대통령의 특허

발명과 정치, 이 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기는 생각 외로 매우 드물다. 이에 대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정치가 물리학보다 힘들다"고 논평한 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물리학은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인간의 활동이지만..

2023-01-05

[세상보기] 감사하는 사람, 건강한 사회

해가 바뀔 즈음이면 주변 분들과 으레 덕담을 주고받는다. 가장 흔한 덕담은 두말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다. 요즘 세태에는,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등도 물론 좋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는 '건강하세요'가 가장 듣고 싶은 최고의 덕담일 것..

2022-12-29

[세상보기] 성소수자 혐오단체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슈룹'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2022-12-20

[기고]걷는 것 처럼 좋은 운동은 없다

대전은 걷기운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도심 속 안에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3대 실개천이 있고, 둔치에는 우레탄으로 시원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친수구역은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계절마다 꽃이 있어 걷기에 더없이 행복감을 준다. 벚꽃길로 유명한 대청호..

2022-12-15

[세상보기]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바라보며

지난 9일 약 보름간 진행됐던 화물연대의 파업이 조기 종료됐다. 화물연대 소속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데에 이어 운송거부 시, 유가보조급 지급 1년 제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정부의 초강력 대응의 결과다. 이로써 화물연대 파업으로..

2022-12-08

[세상보기] 공동체의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대전시정

지난주 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는 '지방재정 국제콘퍼런스' 특별 세션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별 세션에는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정치학계 석학인 R.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1993년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Mak..

2022-12-01

[세상보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로 전화 등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기 시작한 지 참 오래됐고, 시대가 변하면서 방식도 매우 다양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

2022-11-24

[세상보기] 특허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하여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가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직접 가구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

2022-11-10

[세상보기] 어머니가 걸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입원하신 상태에서 걸리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환자의 아들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나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를 들기 전 마음속으로 대본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전에 병원 차원에서 철저한 감염 관리를 하..

2022-11-03

[세상보기]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하루 두 번,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다. 바람소리, 새소리로 가득하던 시골 들판의 평온도 잠시 다시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한다. 모처럼 주말텃밭에서의 평온은 개들의 아우성으로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난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냄새이다. 개들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누릿하고 비..

2022-10-27

[세상보기] 음악이 주는 힘

깊어가는 가을,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심인 대전에 위치한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국내·외 전문 아티스트가 모인다. 오는 29일 서초국제예술단 주최로 개최되는 바흐 협주곡 전곡 프로젝트인 '바흐를 만나다'의 두 번째 막을 열기 위해서다. 서초국제예술단은 지난 2018년 서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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