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3-11-02

[세상보기]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

우리나라의 많은 유물들이 과거 일본으로 약탈당하여 일본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유물 중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 시대인 1330년경 고려 충혜왕 즉위에 맞춰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이다)의..

2023-10-26

[세상보기]발명은 우리의 주위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발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나 대기업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나 박사 또는 전문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년간에 걸쳐 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발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공헌한 발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

2023-10-19

[세상보기]최고의 마인드스포츠, 바둑 이야기

지난주 종료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3년 만에 바둑이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바둑 팬들의 성원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바둑은 명확한 규칙 아래에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보드게임으로, 신체보다는 정신적 특성이 승부에 영향을 주는 마인드스포츠 영역에 속한다. 남자..

2023-10-12

[세상보기]일류조직과 상시적 위기 대응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에는 시사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솔루션이 공유되곤 한다. 필자가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석하는 이유이다. 최근에는..

2023-10-05

[세상보기]결국 '정책'은 없고 '법치'만 남은 노동개혁

지난 8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를 화두로 그동안 주춤했던 노동개혁에 '재시동'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현장 불법..

2023-09-21

[세상보기]윤석열 정부의 ‘반(反)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길

30년 전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후안 린츠(Juan Linz) 교수는 '대통령중심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다. 불신임투표를 통해 내각을 해체할 수 있는 의회중심제와는 달리 대..

2023-09-14

[세상보기]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사유

우리 법제에서는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법원은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

2023-09-07

[세상보기]잠자는 아이디어의 허물벗기기

숲 속 어두운 곳, 작은 나무 가지 아래를 유심히 보면 어김없이 고동색의 나비 번데기를 볼 수 있다. 볼품없는 모양새에 칙칙한 색깔까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생명의 힘이 무르익으면 번데기의 두꺼운 껍질이 서서히 찢기면서 여리고 아름다운 자태가 드..

2023-08-31

[세상보기]냉온욕 즐기기

냉온욕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목욕법으로 'Cross bath therapy'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온수와 냉수를 교대로 사용하는 샤워나 몸의 일부만 들어가는 족욕 이나 반신욕 등의 형태도 있다. 목..

2023-08-24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경험경제 마을

공간과 경험을 찾아 떠나는 2030 경험경제에 집중하자. 작년 말,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엔데믹블루(코로나블루의 대치개념)에 빠졌다. 다른 블루 현상인 엔데믹블루가 이어지면서 2030들이 선택한 새로운 선택지는 바로 '호캉스'와 '촌캉스'였다. 멀..

2023-08-17

[세상보기]'시럽급여'라는 이상한 셈법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 실무자를 초청하여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연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실상 3조9천억원 적자인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2023-08-10

[세상보기]윤석열 정부 1년이 남긴 자유민주주의의 상처

준비 미흡으로 국제 스카우트 잼보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도 국가의 책임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태원 사태의 아픔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역대급 호우에 우왕좌왕 대책으로 막대한 인명과..

2023-08-03

[세상보기]파산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

코로나 19 엔데믹 선언 이후로도 법원에 파산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무심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어떤 방식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처분된 재산을 다시 회수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고서..

2023-07-27

[세상보기]창업의 성공요인

돈을 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장사만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성공하는 이와 실패하는 이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원인을..

2023-07-20

[세상보기]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언

매년 7월 1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인구문제가 초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UN은 탄력적인 인구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과 인구 동향에 맞는 개별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

2023-07-13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젊은 인재 유입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다. 매력 있는 공간에는 인재와 자본이 몰리고, 기회가 있는 곳에는 젊은 인구가 증가한다. 수도권 지역으로 젊은 인재가 몰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젊은 세대들이 순리에 따르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가? 젊은 세대를 응원 격려..

2023-07-06

[세상보기]파국으로 치닫는 7월 노정갈등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던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

2023-06-29

[세상보기]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확장된 지방민주주의의 길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 흘렀다.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었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민선 자치가 가져다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많다. 무엇보다 민선 자치는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2023-06-22

[세상보기]의사의 업무상 과실 어디까지 입증해야

최근 의료소송과 의료중재 사건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치료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다소 빠른 시..

2023-06-15

[세상보기]조선시대의 우수한 발명품

우리 조상들은 발명에 대한 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조선 시대의 획기적인 발명품인 비행기와 방탄조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비행기하면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 발명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라이트 형제보다 300..

2023-06-08

[세상보기]그 검사 꼭 필요한가요

진료실에서 흔히 겪는 상황이다. 의사: 환자분께는 ○○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 그 검사 꼭 필요한가요? 환자는 지금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검사 시행에 따른 불편 때문일 수도 있다. 금식이 필요한 검사라면 대개 예약이 필요하다. 다시 병..

2023-06-01

[세상보기]온 가족이 함께 하는 공연장 나들이

푸르른 여름을 알리는 7월,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제5회 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ICAE) 한국 정기연주회가 개최된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부제는 'EQ UP! 교과서 음악회'로 우리가 학창시절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대중적인..

2023-05-25

[세상보기]일류 경제도시와 보문산 골프&리조트

즐길 거리가 있어 기업 하기 좋고 머물기 좋은 대전에 대해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 역시 지역민이 즐거워야 사람이 모여든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든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유럽 최빈국으로 실업률 17%와 인플레이..

2023-05-18

[세상보기]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의 성과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침으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월례비 수수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1일 노동절 당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민주노총 강원도 지역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 이날 분신을 한 민주노총 건설..

2023-05-11

[세상보기]사법 체계 신뢰통해 본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제도(制度)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펼쳐지는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된다.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돕는다. 또한 사회구성원 상호작용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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