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2019-01-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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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하여 약 47.4억원 지급되었습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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