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경찰리포트
2019-0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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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중 재산상 손실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이 보상받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의 권리가 강화되고 경찰관의 법집행 및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는 6월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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