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트: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방이 간다' 사회부 이상문 기자입니다. 방원기 기자입니다. 

이상문 : 지난 주 첫 방송 이후 반응이 뜨거웠다는데요. 방기자? 

방원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머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인 만큼 많은 실수도 애교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문 : 그런가요. 저는 주변에서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똑같네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방원기 : 오늘은 지난 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상문 : 지난주 금요일 대전시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바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원기 :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궁금하네요.

이상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반면 주변 ETRI를 비롯한 연구기관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방원기 :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문: 결과는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위원회가 오후 6시 경에 끝났으니 얼마나 위원들이 고심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방원기 : 결과에 많은 시간이걸렸는데요. 재심의 결정 이유는 어떤건가요?

이상문 :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심의 당시 제기했던 생태축 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가 반대하는 연구환경 저해 방지를 위한 위치 조정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원기 : 그 이유가 전부입니까.

이상문 : 사실 반대 의견이 많은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전 시장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인데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업 추진 강행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의원들이 전날 이재관 시장 권한 대행을 찾아가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원기 : 주민 갈등이 심한데 월평공원을 비롯해 매봉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상문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해제됩니다. 즉 땅 주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이로 인한 난 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업체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보전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대전에서는 8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를 시에서 매입하려면 2조 가량의 필요합니다. 

방원기 : 2020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문 : 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특례사업 검토가 끝나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토지보상을 한 후 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보상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로써는 지금도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원기 :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상문 :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마치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법인 것인 듯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원은 공공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아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많자 임대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토지주에게 임대금을 주고 지금의 공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검토해보고 대안에 대한 고민해보자는 게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입니다. 

방원기 : 그럼 매봉공원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문 : 일단 민간 사업자와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해 빠르면 다음 달 다시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봉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민간특례공원 사업 전체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원기 :

찬반 의견 모두 공원을 유지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식의 차이가 있군요. 결국은 어느 한쪽이 맞다고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8개 공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월평공원과 매봉공원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습니다.  

이상문 : 이야기는 이쯤에서하고, 이번엔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온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었다고요?

방원기 : 네, 국정원 소속 직원이라 사칭해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700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분양 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률 50%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로 속였는데요.  

서울의 한 상가를 분양받아 투자금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친구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훔친 돈은 70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남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이상문 : 친구에게 저런일을 하다니, 참 몹쓸 친구를 뒀네요.  신원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계좌이체만 해줬을 뿐인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구요?

방원기 :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돼 징역형을 받은 20대 남성도 있습니다.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계좌로 입금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에 혹한겁니다.12명의 계좌에서 58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에게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단지 계좌이체만 시켜주니 별탈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을 사기 범행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문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전화, 받지도 요구에 응해주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이슈진단 중도브리핑 2월7일자 방송 이상문기자, 방원기 기자

 

금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