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번 주 주제는 [도시공원 활용방안 시민의 지혜를 모으다]로 토론을 이어갑니다.

양혜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와 박정현 대전시의원, 문석기 청주대 조경학과 교수,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 권태달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역할과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활용방안 도시공원 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과 바람직한 개발방식의 선택,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한 비공원시설 활용과 연계방안, 개발이익의 배분 등 도시공원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중에 댓글로 독자/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하여 골프채 등 선물을 받으실 기회도 드립니다




토론 일시 : 2017年 2月 2日 오후 14시
토론 장소 :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 4층
참석: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박정현 (대전시의회의원) 권태달 (부동산 전문가) 문석기 (청주대 조경학과 교수)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

『도시공원 활용방안, 시민의 지혜를 모으다.』

◦) 도시공원의 의의와 중요성은? (공공재, 환경권,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 등)
◦) 일몰제에 따르는 도시공원 활용방안은? (일몰제의 개요, 의미, 공원시설, 비공원 시설, 공공시설, 영리시설 등)
◦) 공공재의 활용방안 선택 주체는?
◦) 시민, 주민 의사결정 참여의 중요성과 가치는?
◦) 도시공원 개발 위한 구체적 로드맵 필요한가?
◦) 바람직한 도시공원 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 사례는? (선착순, 공모제, 다수참여 제안방식)
◦) 선정방식의 장단점을 든다면? (국내·외 등)
◦) 바람직한 사업자의 조건은? (공공 or 민간, 사업내용의 타당성, 재정건전성 등, 평가 주체는?)
◦) 개발이익의 배분정의란? (개발이익의 독점배분 or 개발이익의 균형배분)
◦) 개발이익 발생과 공익실현은? (사업비 산출 및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은?)
◦) 바람직한 개발방식과 내용 선택안은? (사업타당성, 공익실현, 환경권보장, 사유재산권 담보 등)
◦) 청년고용, 사회보장, 문화 공간 확장 등 공익 실현 위한 비공원시설 활용과 연계 가능성은?
◦) 공원시설의 수준, 형식과 내용은? (공익실현, 이익의 사회배분 등, 수목원, 체험시설, 문화 공간, 도서관 등)
◦)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추진 배경 및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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