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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받은 수사, 무죄나도 끝?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로

법조계 "최종결과까지 추적해 인사·교육 반영을"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전국풋살대회 #동구청장배 #창원풋살아카데미

[포토뉴스]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가 29일 대전대 대운동장에서 열려 초등 5~6학년부 창원풋살아카데미와 윈윈팀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창원풋살아카데미가 4대0으로 승리. 이성희 기자 token77@

#화재 #담배꽁초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사설(社說)

[사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수도권 편중인가

[사설] '충청권 성장 엔진' 실행력에 달렸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
"37년 교단의 발자취, 이제 추억으로", 김지용 서산교육장...
37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김지용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든 교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34대 김지용 교육장의 퇴임식을 열고 오랜 기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 교육장의 노고를 기렸다. 이날 퇴임식은 김 교육장의 교육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했던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재임 기간 주요 교육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비롯해 헌정영상 상영, 재..
논산시, 도 단위 생활원예 경진대회 ‘싹쓸이’…교육·치유...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농촌 현장 자원과 학교 현장, 생활 속 원예 활동을 하나로 결합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로 충남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계룡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충청남도 생활원예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논산 지역 참가자들이 광석초등학교의 ‘대상’ 수상을 필두로 원예활동가 부문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농촌 자원의 가치를 삶 속에 녹여낸 우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