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처벌 강화만이 답?…재범 방지·사후관리 체계는 충분한가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처벌 강화만이 답?…재범 방지·사후관리 체계는 충분한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악용한 반복 범행이 알려질 때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차원의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논의는 결국 만 14세 미만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경찰 조사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서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섰다.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도 촉법소년 비행이 늘고 있고, 현장에서는 처벌과 낙인, 교화와 사후관리 사이의 고민이 이어지고..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 중인 말차라떼와 밀크티 카페인 함량이 업체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1잔 기준 45~172mg였다.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선 말차·녹차라떼 중에선 빽다방 말차라떼가 93m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 81mg, 이디야 커피 말차라떼 70mg, 컴포즈커피 그린..

  • 6·3 지선 둘째날 낮 12시 대전 투표율 15.49%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16.48%를 기록했다. 충청권은 대전 15.49%, 세종 18.39%, 충남 16.15%, 충북 16.9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중 736만 143명이 투표를 마쳤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26.36%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2.97%였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같..

  • 대전·세종·충남 부동산 시장 하락 꾸준… 충북은 상승
  • 소진공, 법률자문 등으로 폐업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및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 농협은행 대전본부, '커피차 및 우리쌀 핫도그 나눔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29일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대상으로 '커피차 및 우리쌀 핫도그 나눔 행사'와 함께'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오정동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 대상 대고객 감사 이벤트와 함께 만 60세 이상 사업자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NH농협은행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만..

스포츠

주간 이슈 키워드

부동산

문화

중도일보 기획시리즈

더보기 아이콘

  • 클릭! e스포츠
  • 이성희의 카메라
  • 아파트info
  • 문화이슈 ‘톡톡’
  • Biz & Money
  • 중도초대석
  • 대전하나시티즌
  • 한화이글스
  • 문화/출판
  • 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

JOONGDO
SPECIAL

중도일보 스페셜

랭킹뉴스

  1.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표 무효 처리돼야"
  2. 대전 찾은 송언석 “李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의혹…비밀투표 원칙 훼손”
  3. 문봉길 충남선관위원장, 사전투표 현장점검
  4.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5월 가정의달 기념 인문학 특강 성료
  5. 대청병원, KB라이프파트너스 HO&F지사 업무협약 체결
  1. [세종시 동네 공약 해부] 어진·나성 표심 가를 핵심은… “문화·상권 활성화” vs “교육·정주환경 개선”
  2. 장철민, 조상호 지원 사격 "세종의 새 미래 그려나갈 적임자"
  3. 6·3 지선 사전투표 첫날 마감…대전 10.75%·세종 12.52%·충남 11.46%·충북 11.93%
  4. 소진공, 법률자문 등으로 폐업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5. 박수현 "민선8기 성과 등 지적, 충남 현주소 파악하기 위한 발언"

실시간 뉴스

기자상 수상

알립니다

PDF

  • 협력사배너광고
  • 청양군청(칠갑마루)
  • 제천시청
  • 충주시청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 음성군청
  • 목포시청
  • 김해시청
  • 함양군청
  • 괴산군청(농식품유통과)
  • 울산항만공사
  • 신천지예수교회
  • 괴산군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새마을금고

파트너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