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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국가상징구역 #세종시

'세종시=행정수도' 진원지, 국가상징구역...공모작 살펴보니

미래 '세종시=행정수도'의 컨트롤타워 공간인 국가상징구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시민 공간을 포함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작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 국민적 관심 선상에 오르고 있다. 13개 국제설계 공모작이 최종 당선작이 되기까지 1차 관문은 대국민 선호도 투표 결과. 이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의견들과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를 예고한 투표 시점은 웹사이트 업체와 인증 업체 간 연동 과정의 오류로 인해 오후 2시 10분경 본격화했다. 참가 국민들은 자신만의 관점과 시..

#세종 환경종합타운 #소각장반대위

속도 내는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풀어야 할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과정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입지 선정 과정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수년간 표류했지만, 마지막 행정소송인 이번 판결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문제와 반대 주민들의 항소 여부 등 과제가 줄줄이 남아있어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

#사건사고 #만취상태 #특정범죄

천안법원, 만취상태로 차 들이받아 상해입힌 50대 여성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차선을 오가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