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
법무부는 어디로

민주당과 새 정부, 대선 전·후 달라진 기류 포착김승원 의원 외 17명, 지난 2월 '법무부·여가부' 이전 법안 발의강준현·김종민 외 12명, 9월 5일 '여가부' 이전 법안 발의 대조병합 심사 관측부터 희망고문 다시 시작 우려 교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일과 중 가방 메고 나간 아이들, 대전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
일과 중 가방 메고 나간 아이들, 대전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

5세(만3세) 아동 두 명이 유치원 일과 중 가방을 메고 원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교육청은 잇따른 민원에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대전교육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8월 26일 유성구의 한 유치원에서 5세 아동 두 명이 일과 중인 오후 1시 30분께 가방을 메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유치원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건물 밖 주차장까지 나갔던 아이들은 4~5분 후 다시 유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아이들이 일과 중 유치원 밖으로 나갔는지..

  • 이장우 "0시축제 3대하천 준설…미래위해 할일 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은 0시축제, 3대하천 준설 등 민선 8기 주요 시정에 대해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동구 대동 대전지식산업센터서 열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전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0시 축제와 3대하천 준설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직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0시 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

  • 대전시, 탄자니아 소도시 '기후스마트 하수처리'추진
  •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음) 피해가 충청권에서만 모두 464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892건(피해액 414억원)이 발생했지만,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처럼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검거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 1년치 단순통계 탓에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현저...

    <속보> 보건복지부가 뇌졸중과 파킨슨병으로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 총량을 내년부터 대전에서 26%, 충북에서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도 한 해의 환자 통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병상 수를 조정하면서 인구 적은 광주 목표 병상수는 62% 오히려 증가해 대전 인구 1만명당 4.05병상일 때 광주는 6.3병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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