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전자담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17일 오전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직무발명 건수를 놓고 양측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KT&G 측 변호인은 "지난 4월에는 직무발명이 8개가 있다고 주장하다 지난 10일 제출한 서류에는 직무발명이 16개에 달한다고 하는 등 직무..

[국감현장] 육군 병력 17만 명 감소... 초급간부, 중견간부 처우개선 절실
[국감현장] 육군 병력 17만 명 감소... 초급간부, 중견간부 처우개선 절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육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인구 절벽 시대 병력 감소 문제와 육군 장병에 대한 처우와 복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2006년 54.1만 명에 달하던 육군 병력은 올해 36만 명으로 17만 명이 감소했다. 2035년에는 12~13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년 초급 간부(부사관, 장교) 지원율이 하락해 2019년 3.4대 1에 달하던 부사관 지원..

최민호 시장, 10월 17일 시정 복귀… 플랜 B 찾는다
최민호 시장, 10월 17일 시정 복귀… 플랜 B 찾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월 17일 시정 복귀와 함께 플랜 B 실행을 예고했다. 플랜 B는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란 플랜 A(원안)이 사실상 무산 상황에 놓이면서, 다시 찾아야 할 차선책을 의미한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래 정원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월 11일 오후 4시경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NK세종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은 뒤 6일 만의 복귀 메시지다. 공직사회와 지역 언론,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배경이다. 최..

  • [국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낮아졌고,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022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때 경찰이 수사권을 희망했는데, 막상 지금 수사권을 갖고 보니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역..

  • [국감]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 달해
  • 특허청, 빅데이터 활용과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

    특허청이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동적 경제 견인에 나선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 '갑천지구2BL 주택건설사업공사장' 등 3곳 우수공사장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사장'과 '대전관평 1345·135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공사장', '용문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공사장' 3곳이 대전시 올해의 우수공사장으로 선정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역 내 민간 건축공사장 중 시공, 감리상태 등이 우수한 공사장을 선정하여 성과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도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시공 및 감리상태가 우수한 공사장에 대하여 지난 11일 '우수공사장 선정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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