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기자회견 통해 지방소멸 위기 돌파 위한 정부 의지 표명, 대한민국 재도약 마중물 강조“국민의힘 단체장과 의원들도 백년대계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광역시 위상 해체?`…대전 부동산 시장 긴장감 확산
'광역시 위상 해체?'…대전 부동산 시장 긴장감 확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장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온 이른바 '광역시 프리미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특례와 인센티브 등 주요 쟁점에서 대전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지며, 지역 사회 전반에 반발 기류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

  • 중앙정부 "통합 시 4년간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준...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

  •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선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

  • 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4억여 원

    대전 서구는 작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1억 5200만 원을 모금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 3억 9600만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구는 제도 시행 이후 기부 절차와 취지를 알리고, 참여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서구는 기부금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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