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과 선납금` 중도 환불·과도한 손배액 시정조치

공정위, '피부과 선납금' 중도
환불·과도한 손배액 시정조치

소비자 분쟁 기준 따라 환불 보장과도한 위약금 물리던 조항 삭제민형사상 책임 배제 꼼수 차단해진료권 양도 금지 특약 전부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미용의료 선납금 환불 체계를 바꾼다. 15개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책정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의 선납식 패키지 시술이 늘면서 중도 해지 거부나 환불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통계 자료만 봐도, 피부·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매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은군 무료 물놀이장, 21일부터 뱃들공원에서 운영
보은군 무료 물놀이장, 21일부터 뱃들공원에서 운영

보은군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무료 물놀이장을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28일간 보은뱃들공원 일원에서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유수풀과 조립식 수영장, 자이언트 슬라이드, 에어풀장, 분수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을 갖춘 도심 속 가족 피서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회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심한 우천 시에는 휴장하지만 광복절인 8월 15일과 마지막 운영일인 8월 17일은 정상 운영한다. 현장에는 냉방쉼터와 탈의실, 간이샤워장, 매점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 이용객들의 편의..

공주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하반기 참가자 모집
공주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하반기 참가자 모집

공주시가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하반기 참가자를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정안면 소랭이마을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영농 실습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농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주거 공간은 무료로 제공되며, 월 15일 이상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타 도시 거주자(..

  •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여름맞이 본...

    충남도는 이달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패밀리파크 구역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워터풀라운지(1390㎡)는 난파선 모양의 배 조합놀이대를 비롯해 워터미끄럼틀, 트램펄린 놀이대, 워터터널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이며,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 1명이 동..

  • 충남교육청, 제19대 충남교육감 비전 실현 부서별 현안 보...
  •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

    박수현 충남지사의 취임 이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이 특정 자격 미달 인사를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노동조합까지 잇따라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지사의 첫 인선 기조가 연이어 시험대에 오르는..

  • 민간기업 기술 연결… 농업 공공기술 가능성 연다

    농업 공공기술과 민간 기업의 기술을 연결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농식품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16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부대행사)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과 민관 협력 성과를 알리는 '농업 공공기술 미래농업 기술 발표회(농업 공공기술 미래농업 테크쇼)'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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