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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미 무역협상 #마무리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전시의 명확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도소 과밀화와 시설 노후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며 후적지 개발 계획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이 142.9%에 달해 전국 평균(122.1%)을 크게 웃돌고, 노후 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

#대전시의회 #갑천 생태호수공원

대전시의회, 갑천 생태호수공원 관리 전반 질타… "주차, 접근성 등 개선해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가 14일 열린 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 및 접근성 문제 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개장 이후 주말에는 2만 명 이상, 평일에도 하루 평균 7000명 이상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하지만 교통 진입로와 주차 문제, 쓰레기 처리 등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고 있다. 이날 방진영 의원(유성2·민주당)은 갑천 생태호수공원 진입로와 장시간 주차 문제를 따졌다. 방 의원은 "유성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도안동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