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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충남도당 "행정통합, 반드시 성공할 국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로 국가 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한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당은 "특히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재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지위 부..

#대전 #세종 #충북 #CTX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5년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법원,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