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 "가을 입맛 제대로 깨운다", 서산에서 '한새우페스타' 열린...

    가을철 미식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반가운 축제가 서산에서 펼쳐진다. 제철을 맞은 새우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산 한새우페스타'가 오는 9월 성연면에서 열린다. 서산지역에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성연면 왕정리 서산시 여름테마파크 일원에서 '서산 한새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공식 개막식은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서산..

  • [문화 톡] 홍현진 자매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
  • “식물과 함께하는 친환경 일상”…계룡시, 여름 홈가드닝...

    계룡시가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친환경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한 ‘초록빛 여름 홈가드닝’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으며, 지역 주민 17명이 참여했다. 시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식물을 접하고 가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강의와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함께 제공했다. 세부 교육 과정은 홈가드닝 개론 및 반려식물과의 교감, 난, 선인장, 다육식물의 특..

  • 소진공, 지능정보화위원회 출범…AI 기반 업무혁신 본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진공은 최근 공단 본부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능정보화위원회는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지능정보화 정책과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전사적으로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에는 AI·IT·데이터·정보보호 분야의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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