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규제 완화 국회 강조

이현재 하남시장 '미군 공여 구역 캠프콜번' 규제 완화 촉구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2007년 '미군 캠프 콜번' 반환 공여 구역이 18년 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묶여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에서 하남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반환 공여 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며 소임을 다한 부지였지만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하남·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반환 공여 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반환 공여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반환 공여 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 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진 만큼,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사업성 확보를 통해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로,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에 묶여 답보상태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