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래전략수도 도약·국비 사업 지원 요청

최민호 시장,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국회 규칙 조속통과·개헌 논의·KTX 세종역 설치·세종시법 개정 등 현안 20건 건의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국민의힘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6월 26일 국회 본관 제3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함께 현안 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 날 협의회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엄태영·장동혁 예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 류제화 위원장과 김경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과제와 2024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 사업 등 모두 20건을 건의했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규칙을 당 차원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밖에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 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비율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 사업을 두고선 2024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제2 컨벤션시설 건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10가지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8000억 원 규모"라며 "이중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약 19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국가로부터 이관받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 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로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여름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대비책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현안 과제

1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규칙 조속 통과

2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논의

3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KTX역 설치

4 세종시법 개정

5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6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7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8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9 한글문화단지 조성

10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비율 현행 유지



▲국비 건의사업

1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2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3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4 재해위험지역 정비

5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6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7 광역 BRT(행복도시~홍익대) 구축

8 제2 컨벤션시설 건립

9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10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