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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던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 계획'을 연기하고, 연구를 다시 진행해 중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사전예고 정원은 임용시험 선발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년 교육계 관심이 쏠리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사 수급 계획에 따라 당장 임용을 치러야 할 학생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6월 30일 교원단체들과 예비교사들이 내년에 학교에 배치될 교사 정원 사전 예고를 앞두고 정부의 정규 교원 감축 움직임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날 교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의 77.5%이며 수도권은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한다"며 "2021년 기준 고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했고 급기야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원 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과목을 위해 교원 수요 급증과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결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교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중 28%인 4만438학급은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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